10년간 잠자던 조례, 13년 환경갈등 풀었다 영암군 갈등조정 조례, 2015년 제정後 이번 첫 적용 미암면 주민-업체, 지난달 31일 군청서 상생협약 서명 행정 적극 나서야만 작동…‘임의 규정’ 구조적 한계도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년 01월 02일(금) 12:23

‘영암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제정 10년 만에 처음 적용됐다. 그 결과 13년간 이어진 미암면 환경 갈등이 공식 협약 체결로 마무리됐다. 사문화됐던 조례가 장기 갈등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능한 첫 사례로 기록된다.

지난달 31일 오후 영암군청 군정홍보실에서 YK환경 관계자와 미암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대기배출시설 갈등조정 협약서’에 서명했다. 환경기후과, 자치행정과, 민원소통과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본지가 지난달 26일 보도한 제2차 갈등조정협의회 합의 내용이 공식 협약으로 확정된 것이다.

미암면 환경 갈등은 2012년 Y환경이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취득하면서 시작됐다. 주민들은 폐목재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악취,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를 호소해왔다. 해당 업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9차례 환경법규 위반으로 적발됐지만, 대부분 경고나 개선명령에 그쳤다.

협약 핵심은 오염원 제거와 주민 감시권 확보다. 주민 고통의 원인이었던 고형연료 소각로를 폐쇄하고, 청정 연료인 LPG를 우선 사용하며, 대체연료 사용 시 반드시 주민 비대위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업체 측은 지난달 24일 소각로 폐쇄 신고를 접수한 상태다.

주목할 점은 이번 협약의 법적 근거다. 영암군이 발송한 공문에는 “관련 근거: 영암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라고 명시됐다. 해당 조례는 2015년 12월 17일 제2235호로 제정됐다. 약 10년간 한 번도 적용되지 않다가 이번 미암면 사안에서 처음 활용됐다.

조례 제11조는 “군수는 주요 시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갈등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제1차 협의회가 구성됐고, 12월 제2차 협의회에서 합의가 도출됐다. 조례 제12조에 따라 외부 중립 인사인 한국갈등조정가협회 장동혁 사무국장이 의장을 맡아 양측을 중재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협약 당일 SNS에 “갈등 사안을 대화로 해결한 사례”라며 “10여 년간 주민들을 힘들게 했던 악취는 사라지고, 기업도 주민들의 응원 속에 더 성장하기를 응원한다”고 게시했다.

다만 조례가 10년간 적용되지 않은 점은 되짚어 볼 대목이다. 미암면 갈등은 조례 제정 이전인 2012년부터 존재했지만, 협의회가 처음 구성된 것은 지난해 7월 주민들이 폭염 속 군청 앞 집회를 연 이후였다. 조례 제11조가 ‘둘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인 만큼,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제도가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셈이다.

우 군수는 “올해 초 도포면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문제도 해결을 결정했다”며 “2025년은 영암의 오랜 환경민원을 해결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례가 향후 유사 갈등에 조례를 적극 활용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