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제정 성실·모범 구분해 혜택 차등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12월 03일(수) 20:18

영암군의회가 지난 3일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군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는 2026년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납세자를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로 구분한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전액 납부하고 체납·징수유예 이력이 없는 사람 중 전산 추첨으로 선정한다. 모범납세자는 같은 기간 법인은 5,000만 원 이상, 개인·단체는 500만 원 이상 납부자 중 영암군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성실납세자에게는 5만 원 이내의 지역화폐 또는 경품을 지급하고, 모범납세자에게는 표창장과 증명서를 수여한다. 이 밖에 지방세 세무조사 2년 유예, 군 금고 금융기관 금리 우대와 수수료 할인, 납세담보 1년간 1회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모범납세자가 지방세를 탈루하거나 포탈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도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