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물었다, 이제 집행부가 답할 차례다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11월 28일(금) 15:18

제321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 심의가 마무리됐다.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총 29건의 안건이 다뤄졌고, 2건이 보류되고 1건이 수정 의결됐다. 이틀간의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들은 앞으로 영암군 행정이 풀어야 할 숙제를 선명하게 보여줬다.

먼저 관광정책 분야에서 유사 기능 조직의 역할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마을관광플래너, 문화관광해설사, 마을활동가 등 여러 조직이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역할 중복을 최소화하고 통합 관리하거나 역할을 구별하는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직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그 조직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점검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영암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이 전년 대비 31% 증가한 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림한옥스테이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을 위해 직원이 늘고 운영비가 증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출연금은 원안대로 의결됐지만, 예결위 심의에서 삭감 가능성이 언급된 만큼 집행부의 추가 소명이 예상된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두 건의 조례안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조례의 경우, 신안군과 영암군의 여건 차이가 핵심 쟁점이었다. 공유수면을 활용할 수 있는 신안과 달리 영암은 대부분 개인 소유 토지라는 점, 삼호·미암 간척지 태양광 사업의 구체적 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도시계획 조례 역시 이격거리 완화를 요청하는 민원이 많은 상황에서 정작 그 부분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두 조례안 모두 재상정 전에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토축제 조례는 수정 의결됐다. 왕인축제 당시 읍면 문화체육행사추진위원장들이 향추위 구성에서 배제되면서 갈등이 있었고, 집행부가 조례 개정 때 명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의원이 이를 지적했고, 수정안이 발의되어 통과됐다.

고향사랑기부금 운영, 공유재산 무단점유 관리, 야생동물 피해 대응 등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찬빨래방 운영의 읍면별 형평성, 총포 규제로 인해 농가가 피해를 막기 어려운 현실, 공유재산 무단점유 100건 중 4건만 부과된 점 등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다.

27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고, 12월에는 예결위 심의가 이어진다. 상임위에서 개별 안건을 심의했다면, 감사에서는 부서 운영 전반을, 예결위에서는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점검하게 된다. 이번 상임위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정례회 전반에 걸쳐 공유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