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남일 의원 “고령운전자 정책, 면허 반납서 안전지원으로 전환해야” 5년간 사고 247건 늘어 면허 반납 효과는 제한적 오조작 방지장치 확대 촉구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11월 25일(화) 21:08

손남일 전라남도의원

손남일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면허 반납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안전장치 지원 등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2026년 도민안전실 예산안 심사에서 “고령운전자 사고가 증가하는데도 면허 반납 중심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며 “이제는 고령자가 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20년 1,950건에서 2024년 2,197건으로 5년간 247건(1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고령 인구가 증가한 영향도 있으나, 손 의원은 “지금의 방식으로는 사고 증가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남도는 면허 반납 시 20만 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손 의원은 “참여율이 낮고 사고 감소 효과도 제한적”이라며 “그런데도 면허 반납 인센티브 예산을 동일하게 반복 편성한 것은 정책적 검토가 부족했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전남은 70세 이상 인구 34만 7천 명 중 22만 2천 명(65%)이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손 의원은 “농촌·도서 지역이 많은 전남의 특성상 차량은 이동뿐 아니라 생계수단인 경우가 많아 단순한 반납 권고만으로는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예산안에 포함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시범사업(6,500만 원, 500대)을 언급하며 “고령운전자의 오조작 사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500대 설치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렵다”며 “도민 안전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전남에서 면허 반납 중심 정책만으로는 사고 감소에 한계가 있다”며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안전장치 지원과 운전보조장비 확충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