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남일 도의원 “자율방재단 예산 2300만원 제자리” 전년 이어 내년 예산도 동결 경기도와 예산 격차 170배 도 “추경 등 지원 확대 검토”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11월 25일(화) 15:59

손남일 전라남도의원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손남일 의원(영암2·더불어민주당)이 전남 자율방재단 예산이 수년째 2,30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자율방재단은 폭우·폭설 등 재난 발생 시 양수 작업, 제설 활동 등에 참여하는 민간 자원봉사 조직이다.

손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2026년 도민안전실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 자율방재단 예산이 매년 2,300만 원 수준에 머무르며 수당·장비·보험 등 지원체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2,300만 원 중 1,000만 원이 반납됐다. 손 의원은 “예산이 남아서가 아니라 현실과 맞지 않는 수당 기준과 불합리한 지원 구조 때문에 집행 자체가 어려웠던 것”이라며 “제도 개선 없이 동일한 예산을 반복 편성한 것은 현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현장 처우 문제도 제기됐다. 손 의원은 “폭우나 폭설 때 밤새 양수 작업을 해도 수당은 하루 2만 원에 그친다”고 말했다. 이어 “단복 지원이 없어 단원들이 자비로 구매하고, 상해보험 미가입으로 사고 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타 시도와의 격차도 지적됐다. 손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해 자율방재단에 약 40억 원을 투입해 수당 기준 신설, 교육 강화, 인센티브 도입 등 체계를 구축했다. 손 의원은 “활동 인원은 전남의 1.3배 수준인데 예산은 170배 이상 차이 난다”고 밝혔다.

이에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추경 및 차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수당 현실화와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