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남일 도의원 “소방 인건비 국비 확대” 건의안 상임위 통과 인건비 91% 지방비 충당 지적 12월 9일 본회의 의결 예정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11월 25일(화) 11:42

손남일 전라남도의원

손남일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이 대표 발의한 ‘소방공무원의 완전한 국가직화 및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에서 해당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오는 12월 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건의안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소방공무원 인건비 6조 1,216억 원 가운데 91.4%인 5조 5,967억 원이 지방비로 충당됐다. 국비 비중은 8.5%에 그쳤다.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사권과 예산권이 시도에 남아있어 실질적인 국가책임 체계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손 의원은 “신분만 국가직으로 바뀌었을 뿐 재정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지방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 충원과 장비 교체가 지연되면서 지역별 소방서비스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부담 비율 확대 ▲지역 간 인력·장비 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 확보 ▲순직·공상 보상 체계 개선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지원 강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