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예산 줄이고 현금지원 늘렸다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11월 21일(금) 13:43

영암군이 2026년도 본예산안을 7,191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증가 폭은 1% 남짓이지만, 내용을 보면 농업예산 감소와 태양광·현금성 지원 확대가 뚜렷하다.

우선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전년보다 127억 원 줄어든 1,673억 원으로 편성됐다. 영암은 여전히 농업 비중이 큰 군이다. 예산 감소의 배경에 국·도비 사업 변동 등이 있을 수 있지만, 농촌 인구 감소와 가격 불안, 기후위기 속에서 농업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농민에게 불안한 신호다. 의회는 어떤 사업이 줄었는지, 농업 지원 방향이 타당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반면 현금성 지원은 늘었다.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53억 원이 예산에 반영됐고, 위기 시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 조례안도 상정됐다. 취지는 좋지만, 군의 재원 마련과 장기 재정 영향을 의회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군은 삼호·미암 간척지와 영암호 일대에 3조 원대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2030년부터 전 군민에게 연 25만 원씩 에너지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완화와 군민참여·이익공유 신재생에너지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 주민과 농민단체의 반대 의견이 접수됐고, 공청회에서는 송전망 부족,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전용, 간척지 임차농 생계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은 없지만, 그 부담을 누가 얼마나 질 것인지에 대한 합의 없이 추진 속도만 높이는 것은 위험하다. 에너지 기본소득이 실현되지 못했을 때 사업 리스크를 주민과 군이 떠안게 되지 않는지, 군의회는 조례 심사 과정에서 분명한 답을 요구해야 한다.

정례회 부의안건들을 살펴보면 결국 한 질문으로 모인다. “영암군은 앞으로 무엇을 기반으로 먹고살 것인가” 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과 조례를 단순히 통과·보류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복지·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