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주요 사업 진단: ‘총체적 부실’과 군민의 ‘문화적 권리’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11월 07일(금) 10:33

신양심 진보당 영암군위원장

영암군의회의 제320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논란은 우리 영암군 행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700억 원대 사업들이 ‘총체적 부실’ 진단을 받은 현실 앞에서, 영암군민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영암군 행정에 되물어야 할 때입니다.


1. 영암군정 사업의 ‘총체적 부실’ 진단과 군민 우려

영암군의회 보고서는 군이 추진하는 15개 주요 사업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 부실, 예산 편성 실패, 지역 상생 원칙 훼손, 기본 안전 관리 소홀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리 문제를 넘어, 집행부의 사업 초기 단계 기본 원칙(법적 검토, 타당성 분석, 예산 편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심각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특히 군민의 우려가 집중되는 핵심 사업들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활성산 전망대: 43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토지가 PF 대출 담보로 설정되어 군 소유가 될 수 없는 ‘기부채납 불가’라는 최대 쟁점을 안고 있습니다. 게다가 진입로가 협소하여 안전사고 위험까지 높아, 사실상 시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의회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담보 해소 및 기부채납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요구했습니다.

영암 반다비 체육센터: 103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지역업체(하도급) 참여가 조경 분야 1개사로 극히 제한적이며, 예산 미확보로 인한 공정 지연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재정 관리 실패와 지역 상생 원칙 훼손 문제가 동시에 지적되었습니다.

삼호읍 사회단체회관: 노후화된 건물(C등급)을 리모델링할 경우 안전 문제와 과도한 보수 비용이 예상되어, 의회는 철거 후 신축 방안까지 신중히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영암읍 수제맥주 양조장: 해당 부지가 학교정화구역 내에 위치하여 법령 위반 여부 논란이 제기된 만큼,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통합RPC 산물벼 수매 현장: 소량의 청미 혼입만으로 등급이 과도하게 하락되어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 행정이 농민의 소득 보호를 외면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2. 문화예술회관 논란: ‘정치적 실적’의 대가는 군민의 빚

군수의 1호 공약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영암군민의 ‘문화적 권리’를 해소할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추진 방식은 이 권리를 실현하기보다 막대한 재정 부담만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형적인 재원 구조입니다. 총사업비 300억 원 중 국비 0원, 군비 280억 원 투입이라는 군비 93.3% 부담 구조는, 중앙정부가 이 사업에 대해 재정 지원의 명분이 없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무리한 강행은 결국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막대한 빚을 초래하며, 현 군수의 ‘가시적인 실적 쌓기’라는 정치적 목적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군민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400석짜리 회관을 빚으로 짓는 것보다, 500석 이상의 제대로 된 시설을 국비 지원으로 확보하는 것이 영암군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군은 지금이라도 무리한 강행을 멈추고 생활SOC 복합화 사업 등 국비 지원이 가능한 기회를 전략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3. 군민의 요구: 책임 있는 행정으로 재설계하라

영암군 집행부는 군의회의 지적사항과 군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군민은 다음과 같은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합니다.

1. 법적·기술적 명확성 확보: 활성산 전망대 기부채납 불가 문제 및 수제맥주 양조장 법적 논란 등 사업의 존폐가 걸린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법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 문화예술회관 사업의 재정 구조와 반다비 체육센터의 예산 편성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모든 주요 사업에 대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중복 투자 논란 해소를 위해 기존 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3. 지역 상생 실현: 103억 원 규모 반다비 센터에서 지역업체 참여가 미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 의무화 또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군민의 혈세는 ‘정치적 임기’ 안에 채울 ‘빈껍데기 실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재정 건전성’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방향으로 지금, 즉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영암군은 지금이라도 무리한 강행을 멈추고 재정 부담은 줄이고 문화적 혜택은 극대화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선택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