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시가격 검증에 직접 나선다 국토부 등과 4자 업무협약 전국 9개 시도 시범사업 참여 세금·복지 등 60여종 활용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11월 03일(월) 16:27

전라남도가 앞으로 토지 공시가격을 정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전남도는 10월 30일 국토연구원에서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공시가격을 정하고 검증하는 과정에 도지사가 직접 참여하도록 제도를 바꾸기 위한 준비 단계다.

그동안은 국토교통부가 표준지 공시가격을 정하면, 이를 기준으로 시군에서 개별 토지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었다. 시범사업을 통해 전남도는 표준 부동산 분포가 적정한지, 시군별 가격 균형이 맞는지 등을 검증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시도 검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 인건비와 조사비를 지원한다.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시범사업 자료와 공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남을 포함해 서울,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경북 등 9개 시도가 참여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을 매기는 기준이 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정할 때도 활용된다. 현재 60여 종의 행정 업무에서 기초자료로 쓰인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도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다”며 “검증지원센터를 통해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을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