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생색내기’ 넘어 ‘국가 책임’ 전면 시행을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10월 24일(금) 12:05

신양심 진보당 영암군위원장

정부가 최근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보며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시늉’에 불과한 소극적 대책이며,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업의 범위와 기간입니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고작 7개 군만을 대상으로, 그것도 2년간만 시행한다는 것은 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접근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혜택에서 배제된 다른 지역에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2년 후 사업이 중단되면 정책의 연속성이 끊겨 그 어떤 근본적인 지역 회생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역소멸 대응은 국가의 존폐가 걸린 문제인 만큼, 더 이상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정책 확대가 시급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은 예산 구조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약 8,867억 원 중 60%에 달하는 5,589억 원을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떠넘기는 현재의 분담 구조는 매우 불합리합니다. 재정자립도가 최하위 수준인 대다수 농어촌 지자체가 이 막대한 지방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지자체에 ‘빚’을 안겨 재정난을 심화시킬 것이며, 결국 정책 자체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할 것이 뻔합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국가적 과제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국비 부담 비율을 최소 8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해야 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가지며, 이 재정 부담을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 책임 방기입니다.

둘째,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 인구감소지역으로 즉각 확대하고 항구적인 제도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이미 농민수당 전국화나 민생지원금 시행을 통해 직접적인 현금 지원의 효용성은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의 검증이 아니라, 즉각적인 전국 확대 로드맵을 발표해야 합니다.

셋째, 이번 사업에서 안타깝게 제외된 영암군을 비롯한 모든 비선정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선별적 지원이 아닌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정책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일회성 이벤트나 재정 파탄 정책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진정한 국가 선도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진보당 영암군위원회는 군민 여러분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