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300만 시대, 인권정책 방안 모색 전남도 주최 여수서 이틀간 협의회 17개 시도 인권위원회 관계자 참석 이주민 차별구조 개선 필요성 제기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9월 08일(월) 16:55

전국 17개 시·도 인권위원회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여수 베네치아호텔에서 모여 늘어나는 이주민 인권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제29차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협의회에는 박정숙 전남도 인권위원장, 이강현 대전광역시 인권위원장 등 각 시·도 인권위원회 관계자와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10월 2025년 의장도시로 선정돼 이번 협의회를 주최했다.

이번 협의회의 핵심 의제는 ‘이주민 인권의 현황과 과제’였다. 국내 거주 이주민이 3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보람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은 인권포럼에서 “한국 사회가 이주민을 구분하고 제한된 권리만 부여하는 차별 구조를 갖고 있다”며 “정부는 모든 정책에 이주민을 포함시켜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미경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이주외국인이 급격히 늘면서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시·도 간 협력을 강화해 인권행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각 지역의 이주민 인권 현황을 공유하고 지방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전남도 인권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자문 기구로, 오는 12월까지 전국협의회 의장도시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