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제319회 임시회 25일 개회…추경 826억 등 20건 심의 9월5일까지 12일간…추경예산 826억 등 20개 안건 처리 달맞이공원 장애인 카페 신설…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추진 전통시장 건폐율90%·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 등 규제 완화 군민고충처리위 첫 구성…위법·부당 행정처분 심사 착수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8월 22일(금) 14:01

영암군의회 제319회 임시회가 오는 25일부터 열린다. 9월 5일까지 12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약 826억 원을 비롯해 조례안 9건, 규칙안 1건, 일반안 10건 등 총 20개 안건을 심의한다.

25일 개회 후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가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상임위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친다. 이어 9월 2일부터 4일까지 군정질문을 실시한 뒤 5일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취약계층 일자리와 창업 지원 확대

이번 임시회의 핵심 의제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다. 영암읍 동무리 195번지 달맞이공원에 11월 개소 예정인 중증장애인 고용 카페가 대표적이다. 영암군은 시설비와 장비구입비 등 1억 500만 원을 투자하고, 수탁기관은 중증장애인 1명 이상을 의무 고용한다. 임대료는 무료이며 카페 수익금은 전액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된다.

청년과 취약계층의 창업 기회도 확대된다.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장소를 공공기관 행사장과 공유재산까지 넓히고, 청년·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에게는 시설사용계약 우선권을 부여한다. 영암군은 청년 푸드트럭 3대에 전광판 설치비 600만 원을 지원해 창업 초기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전통시장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을 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지역 70%, 상업지역 90%까지 허용하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은 일반주거·준주거지역 500%, 준공업지역 400%까지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노후 재래시장의 복합상가 재개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귀농·귀촌 인구 유치책도 마련된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33㎡ 이하 규모로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존치기간을 3회 이상 연장 가능하도록 건축 조례를 개정한다.


추경예산 826억 편성과 환경시설 위탁

2회 추경 총규모는 약 826억 원으로 1회 추경보다 약 475억 원(6.11%) 증액됐다.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66억 원 늘어 2,086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127억 원 증가해 225억 원이 편성됐다.

주목할 점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펀드 조성이다. 지역순환경제기금에서 2억 원을 출자해 총 55억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고, 영암군 출자금의 2배인 4억 원을 관내 소상공인에게 의무 투자한다. 지역 내 자금 선순환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목표다.

환경시설 2곳의 민간위탁도 재계약된다. 군서면 녹색환경길의 그린환경자원센터(소각시설)는 연 19억 8,400만 원에 20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연 6억 5,500만 원에 6명이 2026년부터 5년간 운영한다. 인건비 상승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위탁비가 전년 대비 총 5억 5,354만 원 증가했다.

영암문화관광재단은 5월 개관한 구림한옥스테이 운영 인력 7명의 인건비로 1억 6,000만 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신규 행정기구 출범과 용도지역 지정

또, 6월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군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된다. 부교수 이상, 판·검사·변호사 경력자, 4급 이상 전직 공무원 등 5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임기는 4년 단임이며, 매월 1회 회의를 열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과 고질 민원을 처리한다. 군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 회복이 기대된다.

삼호읍 산호리 일원 약 352만 6,540㎡ 용도지역 지정안도 상정됐다. 274만 2,829㎡는 농림지역, 6만 7,930㎡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계획법상 공유수면 매립지는 반드시 용도지역을 정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이번 제319회 임시회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청년 창업 지원 등 민생과 직결된 안건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신규 행정기구 출범 등이 맞물려 영암군의 균형발전 전략을 구체화하는 회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