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의원 해외출장 제도 전면 개편 출장 전 과정 도민에게 공개한다 도민 의견수렴 절차 새롭게 도입 외부위원 늘려 심사 투명성 강화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7월 11일(금) 10:32

전라남도의회가 그동안 ‘전시성 해외출장’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의원 국외출장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전남도의회는 10일 제3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의회에 권고한 ‘공무국외출장 규칙표준안’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 조례의 핵심은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다. 앞으로 도의원들의 해외출장은 계획 수립부터 결과보고까지 모든 과정이 도민에게 공개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도민 의견수렴 절차가 새롭게 도입됐다는 것이다. 영암군민을 포함한 전남도민 누구나 도의원들의 출장 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출장 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 비중을 대폭 확대해 내부 심사의 한계를 보완했다. 예산 지출에 대한 제한 규정도 마련돼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부적절한 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김태균 도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의원들의 해외출장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되고, 예산 낭비와 부적절한 출장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하반기부터는 여행사 선정도 공개모집 방식으로 전환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출장 관련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은 ‘공무국외출장 내부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