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질비료값 보조금 삭감, 농민들의 허리 휘어간다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4월 25일(금) 11:16

권혁주 영암군농민회 사무국장

지난해부터 무기질비료(화학비료) 값 인상분 차액에 대한 보조금이 삭감되면서 농민들의 농업생산비가 폭등하고 있다. 정부의 올해 예산에도 비료값 차액지원금은 편성되지 못했다. 기대를 모았던 추경안에도 비료값 지원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추경예산 12조 2천억원 중 농식품부가 편성한 예산은 고작 1,150억이며, 추진하는 사업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과 공공배달앱 지원사업 둘 뿐이었다. 농민들의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할인지원사업을 통해 농축산물의 가격을 폭락시켜 농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악질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비료값이 폭등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환율급등이다. 특히 윤석열의 불법적 계엄을 통한 내란으로 우리나라의 가치가 폭락하였고, 환율급등 사태로 이어졌다. 대부분의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비료가격은 폭등을 이어가고 있다. 본격적으로 농사가 시작되면서 비료를 구매하기 위해 찾은 농민들은 올라버린 가격과 보조금의 삭감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다.

영암군에 대책을 문의했으나 정부의 추경 편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별다른 수가 없다는 답변만 있을 뿐이다. 전라남도도 정부의 추경에 반영되면 소급적용을 해서라도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농민들이 죽건 말건 관심이 없다.

정부의 무관심과 지방자치단체의 무대응 속에 농민들의 생산비 부담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고 고스란히 농민들의 수익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2024년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00평(10a)당 순수익은 27만1천원으로 전년 대비 24.3% 감소하였다고 한다. 이는 쌀값 하락과 생산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특히 생산비 중에는 비료값과 인건비, 임차료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매년 조금씩이라도 오르고 있지만, 농민들의 수익은 작년 한해에 24.3% 감소한 사실만 봐도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 누가 농업의 미래를 밝게 볼 수 있겠는가? 억대 농부 5백명 만들고, 청년창업농을 1천명 만들겠다는 영암군 농업대전환프로젝트는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다.

아무리 비료값이 오르고 쌀값이 떨어져도 농민들은 모판을 준비하고, 들판에서 트랙터를 이용해 논을 간다. 한숨이 푹푹 나오지만 모내기를 하고, 가을걷이를 한다. 그렇게 늘어가는 주름살과 아픈 몸을 이끌며 한 해 한 해 버텨가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도 영암군도 농민들의 주름진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