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과 성과 없는 민간위탁, 혈세만 낭비하는 영암군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4월 04일(금) 15:25

9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성과를 내지 못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법인이 아무런 책임 없이 또다시 8억 원 규모의 사업을 위탁받게 됐다. 합창단 창립과 지역 자원조사 외에는 뚜렷한 성과가 없었음에도, 영암군은 과거 성과에 대한 평가 없이 같은 업체에 사업을 재위탁한 것이다. 이는 행정의 기본 원칙인 책임성과 효율성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처사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영암군이 의회 동의와 공개모집 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 업체에 여러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맡긴 위법적 민간위탁의 후유증이다. 해당 업체는 영암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도시재생센터, 에너지센터 등 주요 중간지원조직을 모두 운영하며 독점 구조를 형성했다. 이로 인해 다른 업체들의 참여 의지는 꺾였고, 결국 이번 공고에서도 단독 응모라는 형식적 경쟁만 남았다.

문제의 핵심은 성과와 책임 간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단절됐다는 점이다. 영암군은 과거 2년간의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고, 향후 성과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이는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것임을 예고한다.

민간위탁은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영암군의 행태는 오히려 특정 업체의 독점 구조만 고착화하고 있다. 그 사이 수십억 원이 투입된 공공시설은 계속 방치되고 있다.

영암군은 민간위탁 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성과 평가와 책임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래 목적을 위해서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지난 2년간 낭비된 9억 원에 이어 추가로 투입될 8억 원도 허공에 날아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