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이 알아야 할 체류인구 정책의 실상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2월 21일(금) 15:42

영암군의 체류인구 확대 정책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우승희 군수는 지난 14일 주민과의 대화에서 체류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군수의 발언과 상당한 괴리를 보여준다.

군수는 “체류인구 33명이 하룻밤 묵으면 주민 1명이 1년간 소비하는 것과 같은 경제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통계청 자료는 다른 현실을 보여준다. 등록인구 1인의 소비력이 체류인구 1인보다 5.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축제가 많지 않고 예산도 적게 쓴다”는 발언과 달리, 지난해 투입된 축제·행사 예산은 66.8억원으로 인근 군 대비 두 배 수준이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실제 성과다. 지난해 4분기 대형축제들을 집중 개최했지만, 생활인구는 9월 53만명에서 12월 21.5만명으로 오히려 급감했다.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18.4배에 달하는 구례군에서도 정작 등록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올해부터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생활인구’가 반영되면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체류인구 확대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암군이 선택한 정책 방향이 가져올 결과는 무엇일까?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정주여건 개선과 체류인구 확대 정책 사이에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다.

대불산단과 연계한 로컬푸드 활성화, 쌀산업 경쟁력 강화 등 지역 자생력 강화 정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인근 지자체 수준으로 축제예산 규모를 조정한다면 청년 주거지원이나 작은 학교 살리기 같은 정주여건 개선에도 더 많은 투자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들을 군민들이 정확히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