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 7천억 예산시대 개막…성과와 과제 자체수입 13% 지방교부세 동결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4년 12월 27일(금) 1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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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2025년도 본예산 7,114억 원을 확정하면서 단일 예산 규모로는 처음으로 7천억 원대를 돌파했다. 하지만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지방교부세 동결, 예비비 대폭 감축 등 재정 운용의 과제도 만만찮아 보인다.
성장하는 예산, 불안한 기반
영암군의 2025년도 본예산은 7,1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4억 원(9.63%) 증가했다. 일반회계가 6,482억 원으로 581억 원(9.85%) 늘었고, 특별회계는 633억 원으로 44억 원(7.42%)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폭은 2023년 본예산 대비 2024년 증가율이 1.1%(76억 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군 공직자들이 국회와 중앙부처, 전남도를 지속 방문해 예산확보에 나선 결과, 공모사업 국·도비 1,236억 원을 확보한 것이 이 같은 성장을 견인했다.
그러나 세입구조를 들여다보면 불안요소가 곳곳에 잠복해 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620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8.71%에 불과하고, 세외수입도 289억 원으로 4.07%에 그쳐 재정자립도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영암군 재정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2,850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동결된 점은 향후 재정 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는 정부의 세수 결손이 지자체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여기에 2025년도 예비비마저 48억 원으로 전년 112억 원 대비 무려 57.44%(64억 원) 삭감됐다. 이는 예산총액의 0.67%에 불과한 수준으로, 최근 빈발하는 자연재해나 가축질병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농업·복지 중심의 재원배분
분야별 예산배분을 보면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농림해양수산과 사회복지가 차지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25.3%인 1,801억 원이 배정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401억 원, 농어민 공익수당 67억 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58억 원 등이 포함됐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의 22.2%인 1,571억 원이 편성됐다. 기초연금 지급 513억 원, 생계급여 111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64억 원 등 법정의무경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환경·보건 분야는 975억 원 규모로, 미암 문수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70억 원, 노후 상수도 정비 58억 원 등 노후 기반시설 정비에 중점을 뒀다. 국토·교통 분야는 703억 원으로, 주민숙원 및 농업기반 정비사업 171억 원, 영암광장 조성 31억 원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이 주를 이뤘다.
예산특위 계수조정 48건 사업 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총 48건의 사업 예산이 조정됐다. 삭감 규모는 총 40억 2천만 원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5건에서 27억 5천만 원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33건에서 12억 7천만 원이 각각 감액됐다.
주요 조정사업을 보면 월출산 스테이션F 조성사업이 17억 원에서 7억 원으로 감액됐고, 군 청사 옥상쉼터 설치공사(4천만 원)와 군유재산 건축물 철거 및 주차장 설치공사(2억 5천만 원) 예산이 전액 조정됐다.
또 영암군 고향사랑 기금을 재원으로 한 청소년 희망씨앗 적금 지원사업 5억 원과 미암면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5억 5천만 원도 이번 본예산에서는 제외됐다.
이러한 예산 조정이 완전한 사업 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 시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회곤 영암군 기획감사과장은 “유례없는 국가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여파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역의 미래 성장기반을 확고히 다지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