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공산후조리원, ‘53억 건립비’ 마련 난항 2억 모금 6개월, 고향사랑기부 23억 달성 ‘하늘의 별따기’ 정부 공모사업 전국 3곳뿐, 올해 도전 실패한 군 재도전 연간 운영적자 5억 이상 예상, 군비 부담 늘어날 수 밖에 산부인과 없는데 산후조리원만, 출산 인프라 확충 ‘뒷전’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12월 20일(금) 11:31

▲ 영암군은 지난 5월 9일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영암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영암군이 추진하는 53억원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이 재원조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영암읍 교동리에 3층 10실 규모의 산후조리원을 2026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건축비의 절반 가까이를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최근 모금 실적으로 볼 때 목표액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정부 공모사업 선정 여부도 불투명해 결국 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군은 첫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으로 ‘영암 맘 안심프로젝트 시즌1’을 추진, 공공산후조리원 의료장비 구입비 모금에 나섰다. 당초 2억 2천만 원을 목표로 했으나 1억 7천만 원에 그쳐 올해 추가 모금으로 목표액을 달성했다. 특히 부족분 5천만 원 모금에만 171일이 소요됐다.

이런 상황에서 군은 16일 건축비 마련을 위한 ‘시즌2’ 시작을 알렸다. 23억 원을 고향사랑기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1차 목표액은 2억 2천만 원이다. 군은 2025년부터 개인당 고향사랑기부 한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되는 제도 변화를 근거로 목표 달성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3억 원 규모의 고향사랑기부 목표는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시즌1의 경우 전국에서 371명이 참여했으나 75%가 10만 원대 기부에 그쳤고, 100만 원 이상 고액기부는 11건(3%)에 불과했다. 시즌1에서 부족분 5천만 원 모금에만 171일이 소요된 실적을 고려하면, 23억 원 목표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평가다.

군은 대체 재원 확보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군 보건소는 행정안전부의 ‘지역 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 공모 재도전을 구상 중이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 40억 원(국비 80%, 지방비 20%)을 확보할 수 있지만, 전국의 190여 소멸위험지역 중 단 3곳만 선정되는 난이도 높은 사업이다. 영암군은 올해 한차례 도전했다 실패했으며, 보건소 관계자는 “내년에는 용역을 의뢰하는 등 더 철저한 준비로 재도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에서는 군 직영 시 연간 2억 2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의 적자를 예상했다. 그러나 전국 공공산후조리원들이 연간 5억~1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운영 적자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우려된다. 용역기관은 “장기적으로는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유치를 전제로 한 위탁운영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남 지역 공공산후조리원들은 이미 ‘입실 대기’ 현상이 발생할 정도로 수요가 높다. 영암군도 지역 주민은 물론 출향민들에게도 시설을 개방할 계획이어서 이용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전국 공공산후조리원들의 만성적인 적자 운영 사례를 볼 때, 영암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 군의 재정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53억 원 규모 사업비 중 고향사랑기부로 계획한 23억 원의 상당 부분과 공모사업 실패 시 추가로 발생하는 재원 부족분까지 군비로 메워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간 5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운영 적자까지 고려하면, 군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산부인과가 없는 상황에서 산후조리원만 건립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암군은 곡성군, 구례군과 함께 전남에서 산부인과가 없는 3개 군 중 하나다. 영암 군민들은 여전히 출산을 위해서는 광주나 목포 등 타지역으로 가야 하고, 산후조리를 위해 다시 영암으로 와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군의 출산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계획과 이에 따른 재원마련 방안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