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연속 세수 결손, 국세 30조 감소로 지방재정 ‘위기’ 정부 감세 효과 과소평가가 주된 원인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4년 10월 02일(수) 1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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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 367.3조 원 대비 29.6조 원 감소한 337.7조 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발생한 대규모 세수 결손의 최근 사례로, 2023년(344.1조 원)보다도 6.4조 원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지속적인 세수 결손은 정부의 재정 운용 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수 결손의 주요 원인으로는 정부의 감세 효과 과소평가와 경제상황 변화 미반영이 지적된다. 2022년 이후 정부는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측했다. 예를 들어, 2022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60.2조 원 감소를 예상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73.7조 원 감소를 예상했다. 또한, 3분기 기업 실적 등 최신 경제 지표를 세수 추계에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세수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도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교부세가 약 4.2조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국세 수입 중 내국세가 22.1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교부세 비율(19.24%)을 적용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보통교부세(97%) 4.1조 원, 특별교부세(3%) 0.1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예산액 대비 감소하는 보통교부세를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감액 교부해야 한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제주도가 1,232억 원으로 가장 큰 감소가 예상되며, 경북 1,224억 원, 부산 1,100억 원, 대구 936억 원, 전남 915억 원, 광주 730억 원이 뒤를 잇는다. 기초지자체 수준에서는 경남 창원시가 511억 원으로 시(市) 지역 중 최대 감소가 예상되며, 경북 포항시 477억 원, 경북 안동시 466억 원이 뒤를 잇는다. 군(郡) 지역에서는 강원 홍천군 289억 원, 전남 해남군 275억 원, 전남 고흥군 258억 원 순으로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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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위 10대 기업의 세액공제, 비과세수익 및 감면액이 2020년 2.7조 원에서 2023년 10.4조 원으로 크게 증가한 점도 세수 감소의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2023년 영업이익은 적자였으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17.5조 원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상 과세되지 않는 수익과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으로 인해 실제로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오히려 법인세 수익이 발생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방세 수입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4년 지방세 수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수입은 총 114조 8878억 원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부동산 거래 둔화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정부는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 여유재원 활용, 불용 활용, 지방교부세(금) 조정 등을 검토 중이다. 또한 세입 추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 내 기금 등 가용 재원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자체적인 세입 확보 노력과 함께 선심성·낭비성 사업 억제 등 경비 절감과 지출 효율화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출감액 추경안이나 세입감액 추경안을 통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세수추계 모형과 변수를 공개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변화된 경제 사회 환경을 반영한 세입 재추계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자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논의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지자체의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