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지원…7월 말부터 시행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07월 08일(월) 12:42

전라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전남도는 이 지원금 마련을 위해 추경을 통해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전액 도비로 충당할 예정이다. 지원 시작 시기는 이르면 올해 7월 말부터로 계획돼 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등)로 결정된 가구 중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피해 주택이 전남에 위치해야 하며, 둘째, 생활안정자금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전남도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을 받은 도민도 이번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대상자는 전세사기 피해결정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피해 주택 관할 시군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지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심적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전남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708건의 피해자 결정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473건이 전세사기 피해 사례로 결정됐다. 전남도는 이 모든 피해자에게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비비 3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