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전기] 제307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실종자 예방·조기발견 지원 조례 등 3건 원안 가결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난개발 우려에 일부 수정 의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조례 개정, 민간위탁 근거 마련 다자녀 가구 수도·하수도 파격적 감면 확대 제안도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조례, 위원회 역할 중복 지적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06월 20일(목) 20:54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정운갑)는 19일 제307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건설위원회를 열고 총 9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3건, 집행부 제출 6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상정 안건은 ▲영암군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영암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영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영암군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이었다.

먼저 강찬원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자체와 소방, 민간단체 간 유기적 협력으로 실종자 조기 발견과 가족 지원을 골자로 한다. 실종자 발생 시 관계기관과 협력단체가 참여해 골든타임 내에 실종자를 찾고, 가족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모든 위원들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됐다.


박종대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발전시설 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 촉진과 친환경 모범 군으로서의 위상을 높인다는 취지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고천수 의원이 농지 잠식과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발전시설 허가 농지 제외, 농업용 창고 발전시설 사용 기간 완화 폭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이 제시됐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박종대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지원을 통해 군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계획 수립과 행정·재정 지원,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영암군에 맨발 걷기 문화가 정착되고 다양한 맨발 걷기 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원안대로 가결됐다.


집행부가 제출한 ‘영암군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농산물 직거래 사업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중심 사업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 위탁을 통한 운영의 내실화를 꾀한다는 취지다.

다만 의원들은 과거 직거래 행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농산물 판매량 예측과 농가 참여 제고 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석희 의원은 직거래 장소 선정과 농가 참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주문했고, 고천수 의원은 민간위탁 비용 관리와 성과 측정을 당부했다. 최종적으로는 보완 대책 마련을 전제로 원안 가결됐다.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는 이 외에도 ▲교통안전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한 ‘영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영암군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공공건축의 품질·공간환경 향상을 위한 ‘영암군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출산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이 각각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영암군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고천수·이만진 의원으로부터 유사 위원회와의 역할 중복 소지, 전문가 위촉방식과 운영 예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향후 건축 관련 위원회 간 업무를 조정하고 민간전문가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과 노력이 요구되는 대목이었다.

‘영암군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택시 차량 연한을 기존 9년에서 최대 11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자동차의 내구성 향상을 반영하고 택시 운송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노후 차량 증가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 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차량 점검과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경우,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한 감면 혜택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되는 등 일부 개선됐다. 이 과정에서 정선희·고천수 의원 등은 감면 폭을 30%에서 50%로 늘릴 것을 적극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모두 원안대로, 혹은 수정 가결되는 등 대부분 의결이 이뤄졌다. 지역 현안 문제 해결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통과된 결과다.

그럼에도 일부 안건 심사 과정에서는 집행부의 답변이 다소 미흡했던 점도 확인됐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체성이 부족했고, 민간전문가 활용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영암군 수도사업소장은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확대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의원들의 질의에 즉각적이고 명쾌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김선미 농축산유통과장의 회의 불참으로 농산물 직거래 관련 답변 공백도 발생했다.

향후 의회 심사 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집행부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면밀한 검토, 적극적인 소통 자세가 좀 더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