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더딘 속도’ 괜찮나 인구감소위기 속 기금 192억 투입, 성과는 ‘아직’ 실시설계, 부지확보 등 사전작업에 지연 ‘아쉬움’ 행안부, 집행 저조하면 차년도 배분액 삭감 경고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04월 08일(월) 17:16

영암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의 집행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군은 지난 3년간 192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 등 14개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최근 열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에서 일부 사업의 집행 부진 사유와 미비점 등이 지적됐다.

특히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부지 선정 문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지 선정을 위한 검토 회의만 3회 진행된 상태다. 해당 사업은 사업비 20억 원 중 5%인 1억 원만이 건축기획 용역 발주에 사용되었을 뿐, 실질적인 공사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예정부지(삼호읍 나불리 대불공원)

창의융합교육관 건립사업 역시 사업 주체가 전라남도교육청으로 되어 있어 실제 공사 착공은 내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업 집행률이 50%라고 하나, 이는 영암군이 도교육청에 사업비를 이관한 것일 뿐 가시적인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농촌유학 체류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선급금 집행이 8월로 계획되어 있어 실제 사업 추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2024년 사업들은 추경예산에 반영 예정으로, 본격적인 추진에 돌입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반면 농업기계 안전교육 보관시설 건립, 구림 한옥체험관 리모델링, 서호면 건강증진실 신축 등 다수의 사업은 설계 및 인허가 단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 착공을 앞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진척도가 높은 편이다. 금정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은 실시설계에 이어 5월 착공 예정으로 연내 준공이 목표다.

군 관계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의 초기 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실제 집행률을 높이는 것 또한 필수”라며 “2025년 투자계획은 행정절차 완료가 용이한 사업 위주로 선정해 집행률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 계획 대비 실제 집행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은 인구 유출 위기에 직면한 영암군으로서는 아쉬운 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당수 사업이 행정절차 이행, 부지 확보, 실시설계 등 사전 작업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집행률 제고를 강조한 바 있다.

집행실적이 저조할 경우 차년도 배분 규모를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방안도 예고해, 영암군으로서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무엇보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금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