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의회, 의정비 월 40만원 인상 추진…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2003년 이후 20년째 동결, 작년 관련법 개정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4년 02월 16일(금) 1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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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 활동비를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월 40만원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러한 의정활동비 인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이 당초 월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50만원 상향됐고, 영암군의회와 같은 기초의회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40만원이 상향돼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늘어났다.
이러한 인상 배경에는 지방의원 의정활동비가 지난 2003년 이후 20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각각 50% 이상 인상됐음에도 동결 지급됐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의정활동비를 한 번에 대폭 인상한다는 데에 아쉬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세수 펑크로 인한 지자체 재정난과 지역 경제 침체에 따른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하자면 과도한 인상 폭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러한 분분한 여론에 따라 오는 26일 영암군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 관련 주민공청회가 열린다.
8일, 영암군 고시/공고에 따르면, 오는 26일(월) 오전 10시부터 영암군노인복지회관 2층에서 관련 주민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공청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 인상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진행되는 것이다.
공청회에서 발표를 원하는 사람은 의정활동비 상향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발표는 영암군민 중 사전에 발표를 신청한 사람과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장 및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선정한 자가 한다.
따라서 군수의 발표자 선정 대상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22일까지 별도의 발표신청서를 영암군청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의견수렴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전 의견제출도 가능하다. 이 역시 22일까지 별도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영암군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청회는 지난달 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잠정 결정한 의정 활동비 인상 기준금액 150만원의 적정성에 대한 발표와 방청객 의견제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개최하는 2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정 활동비를 결정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영암군의회 의원은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195만7890원을 합해 총 305만7890원을 의정비로 수령하고 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