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안전·건설)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01월 17일(수) 17:1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확대

작년까지는 5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의 민간공사 현장에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1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와 50억원 이상의 민간공사 현장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출퇴근 방식에는 전자카드와 지문 인식 외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추가된다. 작년까지는 전자카드 제출 시 기존 카드를 사용했으나, 올해부터는 건설올패스 카드로 변경된다.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기간 연장 (전남 유일)

영암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종합검사로 변경됐다. 추가로 발생하는 검사비용의 차액분에 대한 지원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한다. 작년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수수료 기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비용 차액분의 90%를 연 1회 한해 지원했지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수수료 기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비용 차액분의 80%를 연 1회 한해 지원한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만 19세~45세)을 대상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경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발급에 필요한 비용 중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지원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작년까지 중위소득 47% 이하였으나, 올해부터 중위소득 48% 이하로 확대해 지원한다.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올해부터 「군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이 22개에서 25개로 확대된다. 추가 보장 항목으로 휠체어 사고 상해사망(500만원), 휠체어 사고 상해후유장해(500만원), 동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진료비(10만원)가 있다.
※휠체어: 전동휠체어, 노인전동차 포함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4. 1. 27.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다.



자연재난 피해 지원기준 상향 확대

자연재난 피해 국민의 실직적인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상향 확대한다. 인명피해 중 사망·실종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20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나 구호금 부분이 작년보다 1000만원 상향해 2000만원 지원한다. 부상1~7급에 대해서는 구호금은 1000만원으로 동일하나 재난지원금이 1000만원 하향해 1000만원 지원한다. 부상 8~14급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구호금 둘 다 하향해 각 500만원 지원한다. 주택피해(면적별 동일지급) 중 전파피해에 대해 작년보다 상향해 2000~3600만원 지원한다. 반파피해에 대해 작년보다 상향해 1000~1800만원 지원한다. 침수피해도 작년보다 100만원 상향해 300만원을 지원한다. 상가피해는 침수피해에 대해 작년보다 100만원 상향해 300만원을 지원한다.



풍수해보험 지원기준 상향

풍수해보험 가입 시, 재난지원금 대비 주택 침수피해 보상혜택이 상향된다. 작년까지 50㎡ 이하는 400만원을, 50㎡ 초과는 175만원+(4.5만원x주택면적)를 보상했지만, 올해부터 50㎡ 이하는 600만원을, 50㎡ 초과는 262.5만원+(6.75만원x주택면적)를 보상한다.



농지법 시행이전 형질변경된 토지지목 현실화 (신규)

농지법 시행이전(’73년)에 형질변경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토지 지목을 현질 지목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중개보조원 신분고지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공인중개사가 아닌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고객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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