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민의강 조성사업 토지매입 위법” “달뜨는 집 운영예산 낭비”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4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3년 12월 22일(금) 16:19 |
 ▲ 지난 9월 26일에 열린 2030년 영암군 관리계획 재정비와 군청 앞 광장 및 군민의 강 조성계획 주민설명회 모습. |
영암군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감사기간을 갖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펼쳤다. 7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보고서가 채택됐으며, 익일인 8일 본회의에 보고해 채택됐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군의회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분석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을 통해 그 상황을 파악해 왔다.
이번 감사 역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은 물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고자 했다.
군의회는 감사결과 총 1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했고 15건의 제안사항을 덧붙였다. 또한 문화관광과 복지 분야에서 3건의 우수사례를 발견하기도 했다.
(21일 기사에 이어)
군의회는 도시디자인과(김동식 과장)에 대해 “군민의 강 조성사업 토지매입 절차 미흡”을 지적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 심의회의 업무)에 따르면 대장가액 3천만원 초과의 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암군이 군민의 강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영암읍 동무리 133-13, 137-11(2필지 543㎡)에 대해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4억6220만원을 투자해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의회는 이 같은 영암군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또 다른 지적사항으로 “영암군 달뜨는 집의 운영 방안 개선”을 짚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영암군 달뜨는 집’의 입주민 일부가 10년 이상 장기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입주연장 횟수 제한에 대한 규정의 미비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달뜨는 집 시설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시설물 개·보수 비용이 매년 증가해 운영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가 초래되고 있음을 짚었다.
농업기술센터(박지언 소장)에 대해선 직영포장 위탁과 관련해 지역민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길 제안했다.
다음, 수도사업소(문동일 소장)에 대해선 “수도요금 고액 체납 징수율 저조”를 지적했다.
최근 2년(2021~2022년)간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이 20건에 3억5백만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상습 체납자들의 자발적 납부 유도와 성실납부 문화 조성 등의 세부적인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밖에 실과소 공통 지적사항으로, 2023년(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지방세 57억5600만원, 세외수입 51억7900만원으로 총 109억3500만원에 달하는 점을 들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와 체납자 관리의 미흡”을 꼽았다.
또한 2023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288개 사업(3047억9400만원) 중 미집행 사업이 214개(2030억200만원)인 점을 들어 미집행된 예산에 대해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군민들에게 생활편의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공통 제안사항으로 “영암군과 자매결연 도시 기념행사에 각계각층의 참여 기회 마련”을 제시했다.
최근 왕인묘전제, 영암군-후저우시 자매결연 기념행사 등에 많은 인원이 행사에 참여해 문화교류를 통한 지역발전의 기회가 됐다면서 다음 유사 행사 추진시 참여를 원하는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균등하게 참여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여기에 “영암5일시장 주차장 준공 관련 안전사고 예방”도 당부했다.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장날에 곳곳에 배치해 교통안내를 할 교통안내원 또는 전통시장 나르미 등의 인력 증원과 신호등 또는 광고물 게시대를 적절한 위치로 이설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