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을 지키는 성숙한 집회 문화의 정착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2022년 10월 25일(화) 16:36

고효성 영암경찰서 경비계장 경위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대한민국 헌법 21조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핵심적인 기본권 중 하나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한 최대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집회·시위가 폭력, 소음, 교통정체 등 불법 행위로 인하여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공권력과 충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집회·시위가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되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거나 집회 시위 과정 중 불법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할 수 있고, 법적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이에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신고된 범위 내에서 집회 개최, 질서유지선 설치를 통한 시민 통행권 확보, 집회 소음 기준치 내 소음관리, 집회 과정 중 불법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등을 통해 집회시위를 처리하고 있다.

집회는 건전한 여론 형성과 자기 의사 표현의 수단으로 각종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창구인 만큼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타인을 배려하고 법을 준수했을 때 본인의 목소리 또한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시대적 변화와 함께 집회 참여자들 의식 역시 선진화 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과 경찰이 서로 공감하는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라본다.

▲지난22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11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