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농수축산업, 돌파구 찾아야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2022년 09월 08일(목) 11:27

진호건 전남도의원 농수산위원회 위원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세계 각국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정책으로 경기침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은행 대출이자·기름값·농자재·비료·농약·인건비 등 농수축산업경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급등하는 추세다.

한국은행통화위원회(금통위)가 지난 7월 금리를 0.5%p 올리는 ‘빅스텝’을 발표했고, 올해만 4번의 금리 인상으로 2014년 이후 8년만에 기준 금리가 2.5%대로 올라섰다.

고공 행진중인 국제유가와 중국 비료 수출 규제로 인해 농자재·비료·농약값이 급등해 농어가는 시름하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통해 기름값을 낮추려 하고 있지만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가에는 큰 의미가 없다.

인건비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상승(11만→18만 원) 했다. 인건비도 문제지만 인력 자체를 구할 수 없어 수확을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축산 농가들은 사료값 상승과 함께 조사료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뿐만아니라 정부는 물가 안정을 빌미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 무관세 수입을 시행하면서 축산 농가들은 이중, 삼중고를 겪는 것도 모자라 생존권을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농수축산업을 경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올랐다.

통상적으로 생산비의 상승이 상품 가격에 반영되지만 농수축산물은 별개의 문제다. 가뭄, 수해, 폭염, 냉해, 고수온 등 자연 재해의 영향이 가장 크다.

가격이 상승해도 농·어업인들은 그리 달갑지 않다.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자연 재해로 인해 수확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득은 오히려 감소한다.

그런데 언론매체에서는 농수축산물 가격 급등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의 모든 초점을 물가안정에만 맞춰 농수축산물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농·어업인들의 잘못이 없는데도 농·어업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물가 안정을 이유로 무관세 수입, 비축량 방출 등 근시안적인 대책아닌 대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쌀 가격은 20㎏당 4만2522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나 폭락해 쌀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3차례에 걸친 시장 격리는 타이밍이 늦은 데다가 역공매 최저가 방식을 고집하게 되면서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지금 전 세계는 식량주권에 주목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도 없고 앞으로 다가올 식량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농수축산업에 대외 경쟁력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이를 포기하는 농·어업인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는 곧 농수축산물 가격 상승과 일반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애그플레이션(농업+인플레이션)을 몰고 올 수 밖에 없다.

이미 국내에서는 전년 동월대비 농산물은 5.7%p, 축산물은 5.7%p가 올라 쌀을 제외하고는 모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 농산물 수급 불균형과 이상 기후 현상으로 앞으로도 전 세계적인 식량난은 지속될 확률이 매우 높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쌀을 제외한 곡물자급률은 현저히 낮아 사료용을 포함해 78% 이상을 수입해야 하는 식량 절대 부족국가이다.

이렇듯 식량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고 국제적인 환경에 의하여 ‘식량 안보’에 이미 경고등이 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 당국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 없다.

이제라도 곡물자급률 제고, 공급망 확보 노력과 농수축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농어업인 경영 안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나 유통업체들과의 현장 애로 청취 등 미봉책이 아닌 국내 경기를 부양하는 장기적 대안이나 농어업인들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극약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