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쌀 수급정책 실패,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농해수위 전남·전북 국회의원들 대안 마련 강력 촉구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2년 08월 10일(수) 09:20

▲ 서삼석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쌀 수급안정 정책 실패와 대책마련을 위한 대통령이 직접 나설것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남·전북 국회의원들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쌀 재고 해소와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농해수위 위원들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쌀값 안정과 재고미 해소를 위한 정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농해수위 여·야 위원들과 전남·전북 국회의원, 도지사가 6월과 7월에 쌀 수습안정 대책을 촉구했음에도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농해수위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가뜩이나 어려운 고물가 시기에 유독 쌀값만이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어 농가와 농협이 다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의 수급안정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있었던 쌀 값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장관 발언은 식량안보에 대한 위험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법상 초과 생산량을 비축하고 정부 수매를 통해 식량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농정 수장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이자 책임 있는 자세”라고 꼬집었다.

이는 양곡관리법 제3조 제1항에 장관이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16조 제1항은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3차 시장격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정부 초과 생산량 추계보다 10만톤이나 많은 37만톤을 격리했음에도 가격안정에는 어떠한 효과도 없었다”며 “7월 25일자 80kg당 산지 쌀값은 17만5700원으로 전년 동기 22만3400원 대비 21%가 폭락해서 45년만에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고 수확기를 넘겨 지체된 시기와 역공매라는 방식의 문제뿐 아니라 생산·수요량 통계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소멸로 상징되는 한국 농어업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그동안 농협은 농민의 손해를 경감시키고 보호하는 완충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농협마저 무너지면 농정 최후의 보루가 붕괴되는 셈”이라며 “물을 석유보다 비싼 값에 사 먹는 일을 상상할 수 없던 때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돈 주고도 쌀을 못 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고미 해소를 통한 쌀값 안정 대책이 더 이상 지체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농해수위원들은 ▲2021년산 쌀 최소 10만톤 이상 추가격리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수당, 상여금을 쌀 쿠폰으로 지급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쌀 상품권 발행 ▲이익공유 차원에서 농산물 수입기업에 국내산 쌀 구매 요청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