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CPTPP가입 강행, 농업 위기상황 가속화” ‘CPTPP, 국내 농업‧먹거리에 미치는 영향은?’ 토론회 개최 “중국 가입 고려치 않아 농업피해 규모 대폭 축소 논란”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2년 06월 14일(화) 20:02

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강행할 경우 한국 농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CPTPP, 국내 농업‧먹거리에 미치는 영향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정부 농업피해 산정 규모는 대폭 축소됐다는 논란이 있고 구체적인 지원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현장 목소리와 괴리된 일방통행식 통상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가 추정한 CPTPP로 인한 농림축산업 생산감소 피해는 연평균 853억에서 4400억원이지만 중국과 동식물위생검역(SPS)요인이 고려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현재 협상 중인 중국이 가입할 경우 과수, 채소 등의 막대한 추가 피해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SPS 규정도 농수산물 수출국에 대폭 유리하게 돼 있어 수입국인 한국에는 매우 불리한 구조이다.

서 의원은 “역대 정부가 농업의 희생을 담보로 FTA를 추진해왔다는 것은 통계로도 드러난다”라며 “현재 국내 발표 FTA 18건 중 5건에 대한 피해분석 결과 5년간 약 1조8000억원 상당의 농업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년에 한정된 피해를 2022년까지 환산하면 약 3조9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서 의원은 “토론자로 참여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태도가 너무도 당당하다”라며 “특히 정부 측이 오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해가 비롯된 것은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가입 요인을 유동적인 가능성 차원에서 보고 있으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가시화된 것처럼 중국이 가입한다는 전제하에서 CPTPP를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 법제도 개선을 아무리 모색해도 정부의 비협조로 번번이 좌절된 사례들이 많다”며 “농정을 대하는 정부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 공동주최로 함께 참여하고 한국농정신문이 주관했다. 좌장은 김호 단국대 교수가, 발제는 이근혁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권혁정 사과생산자협회 정책실장 ▲최병찬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정책부장 ▲백일 울산과학대학교 교수 ▲문한필 전남대학교 교수 ▲임영조 농림축산식품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 과장 ▲안창용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상품 과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