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역대 최악 추경, 농해수위 2부3청 예산삭감 4930억” 농식품부 예산비중 역대 최저치 새정부 농어업 정책 기조·철학 의문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2년 05월 17일(화) 16:06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한국 농어업이 현재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역대 최악의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16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제출받은 농해수위 소관 2부3청 코로나 추경예산 반영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4930억원의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해양수산부가 2180억원으로 감액 규모가 가장 크고 농식품부 2132억, 농진청 422억, 산림청 168억, 해경청 28억 순이다.

삭감된 사업은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종자 및 수산물 수급 등 농어업 분야 핵심 연구개발 사업 ▲재해대책 사업 등으로 한국 농어업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핵심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서 의원은 “새 정부 추경안이 확정될 경우 2022년 본예산 기준 2.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국가전체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2.5%까지 쪼그라들어 역대 최저치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우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1.1%에서 0.9%로 역대 처음으로 1% 밑으로 떨어지게 됐다.

또한, 농어업분야 감액 규모뿐 아니라 농협에 책임을 떠넘겨서 결국 농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방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추경안에 담긴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지원’ 사업은 비료 가격 폭등으로 인한 가격 인상분 80%를 농가에 지원하는 목적인데, 2022년 총사업비 6000억원 중 60%인 3600억원을 농협이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부담은 10%인 600억원에 불과하다.

서 의원은 “농어민들에게 꼭 필요한 재난지원금은 주지 않으면서 농어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놓은 것인데, 인건비, 유류비, 비료값, 농산물 가격폭락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는 농어민들이 피해자가 아니면 어느 산업종사자가 피해자인가?”라며“과연 새정부의 농어업정책의 기조와 철학이 무엇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일갈했다.

이어 서 의원은 “새 정부 추경안에서 삭감된 농어업 예산들이 최소한 2022년 본예산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며 “피치 못하게 증액이 안 된다면 최소한 2023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만큼 증액시키겠다는 확실한 약속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