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사실상 멸실·폐차 차량 조사·정리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2년 04월 29일(금) 11:22

영암군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사실상 멸실 또는 폐차 등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군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사실상 멸실 차량 조사·정리에 나선다.

이는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아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가 존속하는 한 계속해서 자동차세가 부과됨에 따라 세금부담 고충 및 늘어나는 체납액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

차령이 10년이 넘고 자동차검사 미이행(2회 이상), 책임보험 미가입(2년 초과), 교통법규 위반(2년 경과) 사실 등을 살펴 운행 여부를 판단해 읍·면 현장 사실조사를 거쳐 사실상 멸실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과세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해서 사실상 멸실 차량을 조사·정리해 쌓이는 체납액으로 고통받는 군민 고충을 해소하고 체납액 발생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멸실 또는 소멸된 차량을 정비함으로써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 차단하고, 체납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고충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