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 웃음, 상냥한 말씨, 친절한 태도, 군민 섬기는 봉사 행정 실천 ‘종합민원과’ 영암군청 실·과별 대군민 보고서 ⑦ 종합민원과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2년 04월 08일(금) 14:09

▲ 장창은 과장을 비롯한 종합민원과 직원들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영암군에서 가장 많은 군민들을 대면하는 곳이 바로 종합민원과이다. 군민들은 군에 하고 싶은 말, 어려운 민원이 있으면 종합민원과를 먼저 찾는다. 각종 민원접수를 시작으로 정보공개청구, 주민등록, 여권발급, 환경·산림·농지민원, 건축허가, 부동산특조법, 지적공부 관련, 지적측량 등 군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민원을 접수받고 해결하고 처리해주는 곳이 바로 종합민원과이기 때문이다.

종합민원과의 캐치프레이즈는 “밝은 웃음, 상냥한 말씨, 친절한 태도”이다. 이는 종합민원과의 실천 덕목이자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마음가짐이기 때문이다.

이와 아울러 종합민원과는 ‘관공서는 늘 경직되고 딱딱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군민 누구나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사랑방처럼 편안한 쉼터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사계절 꽃피는 민원실, 잠깐의 기다림에도 독서로 자기계발과 감성을 키울 수 있는 미니 북카페 등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군민행복민원실을 조성하고 있으며 주민 밀착형 민원서비스를 위해 직원 친절교육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출입구 소독기 설치, 자동온도 측정기, 민원대 칸막이 설치 등 군민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사회적약자 배려창구 운영, 휠체어, 돋보기, 보청기 등을 비치해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서비스 강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안전하면서도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군청민원실과 4개 읍면사무소 등 9개소에 설치했으며, 2022년도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전 읍면에 확대 설치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24,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대행처리, 온라인 출생·전입신고 등 ONE-STOP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확대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남 최초로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삼호읍사무소에 설치해 법인서류 발급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영암군 이미지 조성에 기여했다.

한편, 영암군은 매년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방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친절, 신속, 공정 등 여러 항목에 대한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행정의 고객인 군민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는 민원행정 서비스 시행에 노력하고 있으며, 헌장운용실태 자체 점검에 반영해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부서별 서비스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헌장제의 정착 및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군은 민원인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신뢰받는 군민 중심 민원 행정의 실현을 위해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 추진 ▲군민을 위한 다양한 토지민원 행정서비스 제공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및 경계분쟁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지 행정과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 ▲통합형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행정업무 ▲찾아가기 쉬운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에 주력 ▲군민 생활 속에 자리잡는 공간정보 민원행정 추진 등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다.

찾아가는 사전 상담팀 운영

종합민원과는 행정중심이 아닌 군민 편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인·허가 처리로 민원반려를 최소화하고, 인·허가 처리절차 및 가능 여부 사전안내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실천을 위해, 귀를 기울여 경청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로 ‘찾아가는 사전 상담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방문 인·허가 사전상담 접수시 출장상담, 현장에서 인·허가 사전상담과 관계부서간 인·허가 법률 연찬 및 토의를 거치는 상담을 통해 인·허가 민원에 대한 완벽한 현장상담을 추진함으로써, 민원인과 소통강화 및 최상의 민원서비스 만족도 구현을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군민을 위한 다양한 토지민원 행정서비스

영암군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편익 제공을 위해 마을단위 종합도면 자체제작,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 조상땅 찾아주기 등 군민 만족을 위해 다양한 토지민원 행정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개인의 토지 소유현황을 모르고 있는 토지를 쉽고 편리하게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마을단위 종합도면과 지번별 조서를 자체 제작해 3월에 읍·면사무소 및 각 마을에 배부할 계획이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표시변경사항을 지적공부 정리하고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부동산등기전산시스템을 연계, 부동산의 토지표시사항 등기를 무료 대행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보호는 물론 시간절약과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 4000건의 등기촉탁으로 3억원의 등기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또 지적전산 자료를 공동 이용해 상속대상자가 읍·면사무소에 사망 신고시 상속재산을 찾아주는 안심상속과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등을 통해 가족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는 물론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계분쟁 해소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및 군민 토지경계 바로 잡아주기 사업추진

군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면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한 지적 불부합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소유권 분쟁을 해소하고 경계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새로운 지적공부로 등록해 일본 잔재를 청산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영암 망호지구를 시작으로 2019년 금정 월평지구 등 6개 지구 3396필지 289만7000㎡를 완료했으며, 2020~2021년 국비 20억원을 확보해 신북 유곡지구 외 15개 지구(1만2377필지, 999만4000㎡)가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에도 국비 21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군민 토지경계 바로 잡아주기 사업은 지적재조사사업 일환으로 지적·임야도면이 경계와 면적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3000만원, 100필지를 추진해 신속·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지 행정과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

군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을 통해 부동산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실거래가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증해 허위신고, 신고지연 또는 누락 등 부적정 거래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산출기준으로 쓰인다. 특히,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격차로 인해 지가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고자, 신설도로와 공공사업 등의 개발요인과 지역별 경기침체로 인한 실거래가 하락 등 요인을 적극 반영하고 철저한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정밀한 검증,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지가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투기방지 및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불일치한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 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 등으로 현재까지 2653필지가 접수돼 상속대상자 및 이해관계인 통지와 2개월의 공고 기간을 거쳐 1099필지에 대해 확인서가 발급되어 등기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이번에 시행하고 있는 특별조치법에 대해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보도자료 및 반상회보, 마을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통합형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군은 기존에 운영하던 행정지원 공간정보시스템이 노후화되고 자체기술력을 통한 운영관리 및 데이터 갱신체계의 최신 기술적용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GIS 관련 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공간정보 업무 선진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통합형 공간정보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 완료해 현재 다양한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통합형 공간정보서비스는 부서별로 산재돼 있는 공간정보 데이터를 한데 모아 고해상도 항공영상을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축산농가, 보건소, 산단 관리, 문화재 등 총 65종의 공간정보 데이터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며 변동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해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각종 인·허가 규제 등에서 신속한 공간정보 분석으로 신속한 행정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부서별, 개인별 공간 및 속성데이터 공유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업무능률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찾아가기 쉬운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에 주력

군은 사용하기 편한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해 관련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돼 모든 공적 장부가 도로명주소로 사용됨에 따라 그간 군은 군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도로명주소의 빠른 정착을 위해 626개의 도로구간에 도로명부여와 도로명판 3583개를 설치하고 군 전 지역의 건물마다 건물번호를 부여해 건물번호 2만4272판을 부착했다.

특히, 도로명주소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일제조사를 실시, 그동안 훼손, 파손, 망실된 도로명판과 신축 및 누락 건물로 인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훼손, 파손, 망실 422개소 도로명판과 신축·누락건물에 건물번호판 310개를 정비 및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상세주소)를 부여해 주소로 사용하는 것처럼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도 동·층·호(상세주소)를 부여해 우편물 및 택배가 반송·분실되거나 응급상황에서 건물 내부 위치를 찾기 어려워 생기는 불이익 해소를 위해 건축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상세주소부여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해 도로명주소 정착과 더불어 상세주소 제도의 편리성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군은 도로명주소 생활화에 대한 군민의 인식 제고를 위해 각종 민원신청이나 서류 제출 시 도로명주소만 사용하도록 하며, 민원신청 서식의 주소란에 도로명주소 기재 서식을 변경하고, 봉투제작과 우편 발송 시 도로명주소만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 명함에도 도로명주소로 표기해 제작하도록 독려하고,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단체 협회 등에 대해서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사용하기 편리한 도로명 주소가 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민 생활 속에 자리 잡는 공간정보 민원행정 추진

군은 최신의 고해상도 항공영상(사진) 공간정보 민원열람 시스템을 통해 공간정보(항공영상)와 속성정보(토지대장, 소유자, 면적, 지목, 토지이용확인 등)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군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 민원인은 필요시에 원하는 서류를 별도로 각각 확인해 이용했으나, 현재의 시스템은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의 활용으로 지번 주소와 새 주소 검색은 물론 공간정보와 속성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적정보와 GIS기반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한 화면에서 항공영상, 거리뷰, 위성영상 등을 통해 비교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 필요한 민원발급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에 관련해 군은 도내 공간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민원인 거주지와 가까운 각 읍면 민원실 및 삼호 서부출장소 민원실 등 12개소에 원터치 민원열람 공간정보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청 방문하지 않고도 읍·면에서 민원인이 찾고자 하는 도내 토지, 건축물, 도로명주소, 항공사진, 토지이용현황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시간 단축은 물론 군민 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 추진

군은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시 관할 등기소에 건축물 등기 촉탁 서비스를 추진해, 민원인의 1회 방문으로 일괄처리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연결증축, 지번변경, 건축물 대장말소, 용도변경 등의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에 따른 건축물 등기 촉탁 대행 업무를 하고 있으며, 업무처리 절차는 민원인이 취·등록세를 납부해 등기촉탁 요청할 시 담당공무원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신청절차가 점차 간소화되고 있어 매년 등기촉탁 처리 건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로 인한 2021년 민원인의 경제적 비용절감액은 약 200만원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