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재무과’ 영암군청 실·과별 대군민 보고서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2년 03월 18일(금) 14:39 |
 ▲ 문진규 과장을 비롯한 재무과 직원들 |
민선 7기 영암군의 최대 목표인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완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특히 4대 핵심전략산업인 생명산업, 문화관광·스포츠산업, 드론·항공·자동차튜닝산업 등의 신성장 동력 창출과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지역균형개발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수 증대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과세·징수여건 분석 등을 통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 높이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지방세 은닉 및 탈루 세원 요인 사전 차단,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등 지방세수 증대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투명·공정 과세로 신뢰세정 구현
영암군은 자주재원의 근간이 되는 재산세, 자동차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와 담배소비세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부과·관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매년 정기적으로 주택가격 조사를 실시해 지방세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축물과 토지의 변동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매월 자동차에 대한 신규·이전·폐차 및 감면대상 자료를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매년 1월에는 모든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납 안내문을 전달해 체납 예방은 물론 납세자에게 9.15% 공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자진납부에 대한 참여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주요 세원으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와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해 법인소득, 근로소득, 양도소득, 종합소득, 상속·증여소득 등의 국세 기초자료를 적시에 확보함으로써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은 최고 6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도 징수유예·분할고지를 적극적·탄력적 운영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을 지속 추진해 지방세입 분야를 선제적·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영암군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개인분·종업원분·사업소분 주민세와 담배소비세 세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군은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군민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세정을 펼쳐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숨은 세원 발굴과 누락세원을 확보해 세수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고향사랑 기부제’ 선제적 준비
‘고향사랑 기부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해 취득하는 기부제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용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한 기부 촉진을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이나 제조된 물품, 그 지역에서 통용되는 상품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상품을 개발해 제공할 수 있다.
영암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제도 정착을 위해 관계 부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출향인 현황 파악과 군을 상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답례품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맞춰 기부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한 조례 제정, 기금 설치, 종합시스템 구축, 광고매체를 활용한 홍보 방안 등 사전 행정절차 준비를 하고 있다.
자주재원 확충, 신뢰받은 세정운영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소중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성실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존경과 우대를 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 위주 세무상담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마을세무사 2명을 선정·운영하면서 일상생활 속 세금 고민을 전화 또는 면담을 통해 무료 상담하고 있다.
행사장, 축제장 등에서 찾아가는 현장 세무 상담을 통해 1:1 무료 개별 상담은 물론 공인회계사·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정,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 업무를 무료 대리할 수도 있다.
또 납세고지서 여백을 활용해 군 관내 관광지 및 농산물 등을 홍보 함으로써 영암군의 신선한 이미지로 딱딱한 세금고지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군정 홍보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받는 세정운영을 위해 세무조사 및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와 납세자별 맞춤식 감면 안내문 발송으로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추진에 노력하는 모습이다.
비대면 징수기법 강화, 조세 정의 실현
군은 자주재원 확충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과액의 97%를 목표로 설정하고 체납액 정리 실적을 면밀히 분석한 비대면 징수기법을 최대한 활용해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올리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단을 연중 운영, 체납액 일소와 징수율 제고를 위한 자구노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체납액 정리단의 상시 운영 외에 상·하반기 연 2회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자진납부 홍보와 집중 체납액 징수기간)을 설정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지방세 카카오 알림톡 및 ARS 간편 납부 서비스, CMS 분납 자동이체 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세금 부과내역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해 납부하는 시스템을 활용,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365일 언제 어디서나 가상계좌, 신용카드, 휴대폰 등으로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비대면 납세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조선업 불황과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기업체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가는 상생하는 세정을 펼치고, 고질·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과 자진 납세 분위기 조성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올바른 계약문화 조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군은 회계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와 부정행위를 일소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계약의 계획부터 대가, 지급까지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과 상시·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선진 재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군 홈페이지에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및 재정 운영상황을 공시하고,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에 대해선 입찰 및 낙찰정보, 계약체결 및 변경사항, 하도급 계약, 공사비 지급 현황까지 일련의 과정을 계약금액에 상관없이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해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에 나서고 있다.
또한, 업무용 전자게시판을 이용한 각종 자료의 실시간 공유로, 업무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세출 예산 집행으로 선진 행정을 운영해 청렴 영암군의 입지를 높여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관내 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각종 계약시 지역제한 등 관내 업체 보호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공사 설계 및 제품 선정 단계부터 지역생산품을 우선 반영,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모든 물품과 조달청 3자 단가 계약 물품에 대해서도 지역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다.
특히,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직접생산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구매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업체 보호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군은 올바른 계약문화 조성과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군민들이 신뢰하는 재무행정 서비스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
군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신관동 3층 옥상 및 소통공감실 등의 직원을 위한 휴게공간 조성과 외벽정비, 옥상방수, 급수관 세척 등 청사를 정비했다.
또한 삼호읍사무소 진입로 개선 등 읍·면 청사를 보수 정비했으며 올핸 왕인실 정비, 읍면사무소 급수관 세척, 화장실 냉난방기 및 에어건 설치 등 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주민이용 편의 증진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2 공유재산 이용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해 위임 도유재산 중 일반재산 토지 130필지(12만5000㎡), 군유재산 토지 2만4286필지(2281만4000㎡)에 대해 무단 점유‧사용, 대부목적으로 사용 및 제3자 양도여부 등 전수조사를 실시해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