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자연재난복구비 일원화…떪은감 재배농가 피해극복 지원 성과 2021년 전남도 종합감사서 적극행정 모범사례 인정 떫은감 수실류 분류, 현실에 맞는 복구비 산정 요구 복구비 농식품부 ㎡당 199원, 산림청 110원 제각각 지원 일원화 추진, 총7차례 국회·중앙부처·도 지속 건의 피해현장 방문 확인 후 ㎡당 249원 일원화·증액 성과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2년 01월 28일(금) 14:44

영암군이 2020년에 발생한 저온 및 태풍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떫은감 재배농가 지원을 위해 자연재난복구비 일원화를 정부에 건의하고, 이러한 건의가 채택됨에 따라 해당 농가들의 경영난 최소화에 기여한 것으로 전라남도 감사에서 나타났다.

2021년 전남도 종합감사에 따르면, 2020년 영암군에서는 저온피해로 인해 967농가, 693㏊의 피해가 발생해 피해액만 15억에 달했다. 그에 비해 복구비 지원은 7600만원에 불과한 상황. 당시 영암군에서는 980여 농가 900㏊에서 떫은감 재배로 얻는 농가 소득이 연간 30억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매년 중앙부처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시 재배 방식은 동일한데 떫은감은 수실류(나무에서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열매)로 분류되고, 과수(열매를 얻기 위해 키운 나무에서 얻어진 열매)인 단감보다 복구비가 낮게 책정돼 현실에 맞는 자연재난복구비 산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0년 기준으로 단감은 ㎡당 199원(농식품부), 떫은감은 ㎡당 110원(산림청)의 복구비가 적용됐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영암군은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국회·중앙부처·전라남도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설명하고 건의하며 자연재난복구비 일원화를 추진해 온 결과, 국회의원, 중앙부처, 도지사가 피해현장을 방문하고 피해사실을 확인하게 됐고 이어 부처별 관련 복구비는 일원화가 됐다. 지원단가에 관한 산림청과 농식품부의 2020년 9월 고시에 따르면 기존 ㎡당 단감 199원, 떫은감 110원에서 ㎡당 249원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2020년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전남(16개 시·군)의 떫은감 재배농가들은 변경된 복구비가 적용돼 기존 지원액에서 28억이 증액된 51억원이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