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투성이’ 영암군 수도사업, 1억8433만원의 혈세 낭비 초래 道감사서 수도 및 하수도 업무 처리 부적정 적발 수도사업, 시도지사 인가 및 환경부 협의 절차 생략 노후 하수관로 기술진단·유지관리계획수립 소홀 품질관리비용 과다 반영, 관리감독 부실로 예산 낭비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2년 01월 21일(금) 13:07

영암군이 일반수도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시도지사 인가 및 환경부 협의 절차를 생략한 채 부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2015년 이전 준공된 노후 하수관로 444.6㎞에 대해 기술진단도 시행하지 않았으며, 공사현장 품질관리비용을 과다 반영하거나 수도정비사업의 시공·준공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1억8433만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전남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전남도가 실시한 2021년 영암군 종합감사에 따르면 우선 영암군은 학산 미암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등 5건의 일반수도 사업을 시·도지사의 인가와 환경부와의 협의 절차도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생활환경 개선을 저해할 우려가 발생했다고 전남도는 지적했다.

수도법 제17조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으며,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 후 인가·고시하도록 돼 있다.


또한 영암군은 2015년 이전에 준공한 하수관로 444.6㎞에 대해 기술진단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 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전체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점검, 청소 및 준설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도 관련 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르면 공공 하수도 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해 공공하수도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기술진단결과 관리상태가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돼 있고 동법 제80조에 따라 기술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또 영암군은 2개 사업장에서 품질관리비용을 과다 반영해 1억782만원의 감액이 필요한데도 감사일까지 이를 조치하지 않았으며, 이와 아울러 4건의 추진사업에서 야간 터파기 미실시, 확인 터파기 불필요 등 시공방법이 변경된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으로 6317만원의 감액과 1334만원의 회수가 필요한데도 이를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남도는 영암군이 공공하수도를 적기에 보수할 기회를 상실했고, 시공 소홀 등으로 총 1억 8433만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초급품질관리 대상사업의 품질관리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돼 금액을 별도 계상하지 않게 돼 있고, 또 동법 제39조 등에 따르면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해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보고서 등을 검토·확인해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차질없이 인계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영암군은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됐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했다. 또한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해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해야 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해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차질없이 인계해야 했다.

위와 같은 지적사항들과 관련해, 전남도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를 실시하지 않은 담당팀장에게 훈계조치를 요구했으며, 부적정하게 과다 집행된 1억 8433만원을 회수·감액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