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체육회·영암문화원 운영비는 쌈짓돈? 군 관리·감독 부실 드러나 체육회·문화원 보조금 관리·감독 업무 처리 부적정 적발 군체육회, 택시비 등으로 704만원 부당 사용…문화원도 599만원 보조금 부당 사용에 영암군 관리·감독 소홀 책임 도, 예산 집행 건전성·효율성 부실 초래 지적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2년 01월 14일(금) 12:53

영암군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영암군체육회와 영암문화원에 보조금 5억7100만원을 지원하면서 이들의 보조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것으로 전남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전남도가 실시한 2021년 영암군 종합감사 내용에 따르면 영암군은 영암군체육회가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택시비 등으로 14건, 704만원의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했는데도 보조금 정산처리 등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

또한 영암문화원 역시 복지기금 등으로 49건, 599만원의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했는데도 마찬가지로 영암군은 보조금 정산처리 등의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했으며 예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도록 돼 있다.

또한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르면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영암군은 매년 지원되는 영암군체육회와 영암문화원 보조금이 관계 법령 및 사업목적과 적합하게 사용되고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않도록 성실히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해 영암군은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전남도는 영암군체육회와 영암문화원에 지원한 보조금에서 사업목적외 부당하게 사용한 1300여만원(영암군체육회 704만원, 영암문화원 599만원)에 대해 회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