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전환의 시작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2022년 01월 07일(금) 13:40

우승희 도의원

2022년 새해가 밝았다.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제8회 동시지방선거가 있다. 표면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 일이고, 각 지역의 대표 일꾼을 선출하는 일이다. 내용적으로 대한민국의 현재를 진단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토론하는 시간이다. 지역마다 처한 현실을 점검하고 발전과제를 모색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지난 2017년 시민혁명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었다.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은 촛불정부 탄생으로 이어졌다. 적폐청산, 불평등과 차별 해소, 공정하고 안전한 나라를 바랐다. 특권과 반칙 없는 정의로운 국가를 원했다. 남북관계 개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많은 성과도 있었고, 코로나19 대처와 K방역은 세계적인 수준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나 검찰개혁 등의 한계를 절감했던 5년의 시간이었다.

그런 점에서 2022년 대선은 대전환의 시작이다. 완성되지 못한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국가는 무엇인지 다시 물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청산하지 못한 기득권과 특권의 카르텔을 뿌리 뽑을 정부를 세워야 한다. 그것이 온 국민이 바랐던 정의롭고 새로운 나라에 다가서는 길이다.

6월 지방선거는 지역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갈 정책과 방향을 공론화하는 장이다. 상상력을 발동시키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를 넘어 새로운 지방정부 시대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단식을 통해 권위주의 정부로부터 얻어낸 지방자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성장했으며, 주민참여 확대 등 민주주의를 성장시켰다. 하지만 집행기관인 단체장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한계가 나타났다. 권위주의 시대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뿌리를 관료에 둔 행정중심의 시간이었다.

권위주의에서 지방자치시대로 건너온 지난 30년이었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단계의 지방정부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도하는 직접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2022년 지방선거는 대전환의 시작이다. 주민이 주도하는 지방정부를 이끌 혁신적인 일꾼을 선출해야 한다. 특히 청년들이 스스로를 대변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선거결과를 기대한다.

이런 정치적 대전환의 토대에는 디지털과 에너지 대전환이 있다. 기후위기, 탄소중립,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같은 감염병 등은 전 지구적 문제다. 2050년 탄소중립은 모두의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지난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국제적으로 약속했다.

그래서 2022년은 에너지 대전환을 시작하는 해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은 지구와 사람을 살리는 일인 만큼 일부를 소외시키거나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방식은 배제 되어야 한다. 햇빛과 바람이 모두의 자원이듯 그 에너지도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지역과 주민이 주인이 되어야 정의로운 것이다. 기업의 이익만 앞세우거나 무조건적인 반대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에너지 대전환의 해가 시작됐다. 국가와 지역과 생명을 위한 미래를 준비하는 대전환의 해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