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 행정역량을 묻는다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2026년 04월 30일(목) 11:19

영암군이 추진해 온 711억 원 규모의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첫 관문에서 반려됐다. 전남도와 도내 시·군이 신청한 9개 사업 가운데 영암군 사업만 유일하게 반려 처분을 받았다. 노후 소각시설의 처리용량 부족 문제를 풀 핵심 환경 인프라 사업이 첫 단추부터 어긋난 것이다.

주목할 대목은 행안부가 짚은 보완 쟁점들이 사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새로 등장한 변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주민편익시설 검토, 기존 시설 부지 활용 계획, 민간자본 비중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 - 이 세 가지는 모두 폐기물처리시설 신청서의 기본 항목이었다. 영암군은 2023년 12월 비상대책위원회와 합의서까지 도출하며 약 1년 반에 걸친 주민 갈등을 매듭지었다. 그러나 합의 시점부터 신청 시점까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합의서의 큰 틀 외에 구체적 협의는 진척되지 않았다. 비대위라는 협의 상대가 이미 존재했던 만큼, 사전 준비를 충분히 진척시킬 수 있었던 시간이다.

같은 1차 심사에서 의정부시·가평군·안성시의 자원회수시설 사업들이 모두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실은 이번 반려가 외부 변수에 따른 결과가 아님을 보여준다. 행정 절차 단계를 밟아온 것과, 중앙투자심사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사업계획을 준비한 것은 다른 일이다. 영암군은 절차는 이어왔지만, 그 안에 담길 내용을 채우는 작업에서 미흡했다. 군의회가 2024년 10월 현장방문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공식 확인하고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신청서가 미흡하게 제출됐다는 사실은 집행부의 자세를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사업 지연의 부담은 고스란히 군민의 몫이다. 현 시설 유지보수비와 위탁처리비는 연간 16억~17억 원 수준이며, 신규 시설 착공이 미뤄지는 만큼 이 비용은 계속 누적된다. 폐기물 처리의 불안정성도 함께 지속된다. 군민이 떠안아야 할 부담은 사업이 지연되는 시간만큼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