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예산안 “농업·건설은 줄고, 본청 살림은 늘고” 예결위 심사 완료…37건 24억599만원 삭감 확정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12월 22일(월) 10:06

영암군의회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며 37건 24억 599만 6,000원을 삭감 확정했다. 상임위 소관 세출예산 기준으로, 경제건설위 소관(농업·건설·환경 등)은 전년 대비 267억 원이 감액된 반면, 자치행정위 소관(기획·복지·문화·관광 등)은 317억 원이 증액됐다. 의회는 이 같은 편성 불균형을 집중 지적하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5억 4,144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금 3억 5,000만 원 등 대형 예산을 삭감했다. 한편 도비 삭감으로 반토막 날 뻔한 벼 경영안정 대책비는 군비 9억 3,680만 원을 보전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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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재단 5.4억 삭감, 응급의료 3.5억 삭감…본청 살림 손질

자치행정위원회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만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5억 4,144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금 3억 5,000만 원을 삭감했다. 관광브랜드 중복 개발, 복지재단 설립 용역, 각종 반복 용역 등에 대해서도 ‘사업 중복’과 ‘실효성 미흡’을 지적하며 정리했다.

■ 심사 경과
자치행정위는 10~11일 기획예산실·홍보전략실·주민복지과·관광과·문화예술과·가족행복과·통합돌봄추진단 등 소관 부서 예산을 심사했다. 12일 계수조정소위에서 45건 21억 5,500만 원 삭감안을 의결한 뒤, 16일 재심사에서 일부 복원해 24건 16억 4,078만 원을 삭감하고 예결위에 회부했다. 이후 17~18일 예결위 심사를 거쳐 최종 삭감안이 확정됐다.



■ 쟁점①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5억4144만원 삭감 - “구조조정 없이 예산만 증액, 어느 조직에도 없는 일”

(재)영암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이 당초 33억 8,315만 원에서 28억 4,171만 원으로 5억 4,144만 원 삭감됐다. 집행부는 월출산국립공원야영장, 영암호수자전거공원, 대불생태공원, 삼호 롯데시네마 위탁운영 확대를 이유로 31% 증액 편성했으나, 의회가 삭감을 의결했다.

강찬원 위원은 “44명 중에서 인력 재배치 생각은 안 하고 시설이 늘었으니까 올리겠다? 어느 조직에도 없는 일”이라며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다. 이 정도 가지고 제대로 된 관광 마케팅이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위원들은 재단 인건비 비중, 위탁시설별 수익성 등 구체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인력 구조조정 없는 예산 증액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쟁점② 응급의료기관 지원금 3억5000만원 삭감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금이 예결위 최종 계수조정 과정에서 3억 5,000만 원 삭감됐다. 당초 8억 4,000만 원에서 4억 9,000만 원으로 줄었다.

영암한국병원 응급실 운영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군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예산인 만큼 삭감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 쟁점③ 관광브랜드 BI ‘절반’·용산역 전광판 ‘전액’ 삭감

관광브랜드 BI 개발 용역비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용산역 등 관광홍보물 제작비 3,600만 원은 전액 삭감됐다.

강찬원 위원은 “이미 군 로고, 영암 서체, 캐릭터가 다 개발돼 있는데 또 개발하겠다고? 응용해서 쓰면 된다”며 사업 중복을 지적했다. 용산역 전광판에 대해서도 “수십 개 자치단체 전광판 중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광고. 타 지자체도 철수하는 추세”라며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 쟁점④ 복지재단 설립 용역 - 전액 삭감

영암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2,2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강찬원 위원은 “주민복지과, 통합돌봄추진단, 가족행복과가 이미 복지업무를 나눠 하고 있다. 전에 한 과에서 하던 것을 세 과가 맡고 있는데, 또 조직을 만들어 밖에 내놓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집행부는 “필요성에 대한 용역”이라고 해명했으나, 강 위원은 “용역을 하면 만들겠다는 말 아니냐”며 일축했다.


■ 쟁점⑤ 마을관광플래너·먹거리 용역 - 반복 용역 실효성 도마에

마을관광플래너 육성사업에 대해 고화자 위원은 “문화관광해설사 역할과 통합해서 추진해야 한다. 새 조직을 또 만들 게 아니라 기존 해설사를 활용해야 한다”며 사업 중복을 지적했다.

영암 먹거리 개발 용역비에 대해서도 “17개 메뉴를 개발했는데 식당에서 실제 활용되는 게 절반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영암 대표음식점 온라인 홍보지원 사업은 1,992만 원 중 992만 원이 삭감됐다.


■ 쟁점⑥ 체육행사·의원 해외연수 - 대회 지원금 대폭 손질

인재육성체육과 소관 체육대회 지원금도 대폭 삭감됐다. 영암군수배 생활체육 한마당대회 1억 원, 11개 읍면체육회 대회 지원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고, 월출산배 전국 걷기·마라톤대회는 1억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줄었다.

의원 해외 지역발전 사례조사 수행여비 1,940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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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예산 267억 감소 속 경영안정비 반토막…의회, 군비 보전으로 전년 수준 유지

경제건설위원회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고천수)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농업예산 267억 원 감소, 농업경영안정자금 50% 삭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년째 정체 등이 지적됐다. 다만, 도비 삭감으로 반토막 난 벼 경영안정 대책비는 군비 보전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 심사 경과
경제건설위는 12일과 15~17일 농축산유통과·농업정책과·산림휴양과·기업지원과·건설교통과·환경기후과·수도사업소 예산을 심사했다. 16일 계수조정소위에서 23건 13억 2,700만 원 삭감안을 의결한 뒤, 17일 재심사에서 일부 복원해 16건 10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예결위에 회부했다.



■ 쟁점① 농업예산 267억 원 감소 - “영암 버티는 근간이 농업인데 홀대 아닌가”

농업 분야 예산이 3,321억 원에서 3,054억 원으로 267억 원(7%) 줄었다. 전체 예산이 소폭 증가한 상황에서 농업만 대폭 감소한 것이다.

정운갑 위원은 “전체 예산은 1% 정도 올랐고 복지·교육·문화관광은 상당 부분 올랐는데, 농업만 이렇게 줄었다. 영암을 버티게 하는 근간이 농업인데 홀대당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집행부(농업정책과장 김준두)는 “작년에 끝난 큰 사업(농업근로자 기숙사 등)이 있고, 군비 120억 정도가 1회 추경 때 반영 예정이라 본예산 기준으로 줄어 보이는 것”이라며 “소농가 대상 사업은 절대 감액되지 않고 증액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운갑 위원은 “말로만 하는 것 같다”면서 “내 살점(예산)이 떨어져 나가면 발버둥 쳐야 되는 것 아니냐”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주문했다.


■ 쟁점② 벼 경영안정 대책비 - 도비 삭감분 군비로 보전, 전년 수준 유지

벼 경영안정 대책비(도비)가 18억 7,0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삭감돼 농가당 지원금이 128만 원에서 59만 원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상임위 심사에서 강찬원 위원은 “도비가 9억 줄어드니까 군비로라도 8억을 보태서 금년 수준으로 농가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정운갑 위원도 “농업인 공익수당 10만 원 올려준 것보다 경영안정비 50% 빼는 게 예산이 훨씬 더 많다”며 군비 보전을 요구했다.

18일 예결위에서 정운갑 위원이 증액안을 대표 발의했고, 집행부도 동의해 도비 삭감분 9억 3,680만 원을 군비로 보전하는 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총 37억 4,720만 원이 확보돼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게 됐다.


■ 쟁점③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년째 정체 - “군수 공약 150억인데 50억에서 꿈쩍도 안 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3년째 50억 원에 머물러 있다. 강찬원 위원은 “군수 공약이 150억 목표인데 100억도 안 갔어도 50억에서 정체다. 3년째 똑같다”며 적립 확대를 촉구했다.


■ 쟁점④ 신항교 철거 용역 - 3억 중 1억 삭감

신항교(현대삼호중공업 4차~목포 신외항 연결) 철거 설계용역비 3억 원 중 1억 원이 삭감돼 2억 원으로 조정됐다.

강찬원 위원은 “관할권 밖 다리에 우리 군이 전액 부담하느냐”며 목포시와의 비용 분담을 요구한 바 있다.


■ 쟁점⑤ 무화과 박스 동판 - 전액 삭감

무화과 박스 동판 제작비 6,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강찬원 위원은 “6,000만 원 나온 이유가 궁금하다. 동판은 스티로폼 공장이 가져야지 농가나 법인이 가질 수 없다”며 삭감을 주장했고, 집행부도 수용했다.


■ 쟁점⑥ 농로 진입로 확장 - “5000만원으로 2개소밖에 못 해”

농로 진입로 확장 예산 부족도 지적됐다. 강찬원 위원은 “농기계가 대형화됐는데 예산은 찔끔이다. 5,000만 원 가지고 몇 군데나 하겠느냐”고 물었다.

건설교통과장이 “2개소 정도밖에 못 한다”고 답하자, “옛날 경운기 들어가던 길에 조사료 작업기까지 달고 들어가면 힘들어한다. 이런 예산을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쟁점⑦ 유채꽃 축제·고구마 - 현장 요구 반영 촉구

유채꽃 축제 사업비 5,000만 원에 대해 박영배 위원은 “월출산 놓고 뭔 축제가 있느냐. 이거는 해야 된다”며 축제 복원을 지지했다.

고구마 관련 예산이 전무한 점도 비판받았다. 정운갑 위원은 “영암이 전국 고구마 재배면적 1위인데 왜 고민을 안 하느냐. 해남은 적극적인데 영암은 손 놓고 있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