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송전선로 ‘주민의견 청취 2법’ 대표발의 주민총회 위원 선출 의무화 광산 2곳, 영암은 4곳 지적 2천명 서명 전달 한달여만 현 사업 즉각 적용 어려워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12월 05일(금) 12:58

서삼석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송전선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전원개발촉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의원실은 이를 ‘전력망 설치 주민의견 청취 2법’으로 명명했다.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읍·면·동 단위 입지선정위원을 주민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 추진 전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은 실시계획 승인 전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서 의원실은 한전이 제시한 4개 경과대역 대안을 분석한 결과, 출발지와 종착지가 동일한 상태에서 중간 경로만 일부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형식적 검토”라고 지적했다. 광주 광산구는 17개 동 중 2곳만 포함된 반면 영암군은 9개 읍면 중 4곳이 포함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는 지난 10월 21일 ‘고압송전선로·철탑건설반대 영암군대책위원회’가 서 의원에게 주민 2,041명의 서명을 전달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당시 서 의원은 “건설추진 중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서 의원은 “현재 한전 방식으로는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전력망 사업에서도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4일 7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이번 발표가 나왔으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즉각 적용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