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단속에 전남 농촌 ‘인력난 비상’ 월동작물 파종기 단속에 일손 공백 심화 전남 지역구 의원들 “양성화 조치” 촉구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12월 05일(금) 12:05

정부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집중 단속으로 전남 농촌지역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서삼석(영암·무안·신안)·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지난 11월 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 단속이 ‘무차별적’이라고 비판하며 단속 중단과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현재 전남 지역에서는 마늘·양파·시금치 등 월동작물 파종이 한창이지만, 미등록 체류 외국인들이 밭과 식당, 이동 중에도 불시 단속에 적발되면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단속반에 잡혀가고 있다. 이로 인해 인건비가 급등하고, 돈을 주고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적기에 농작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의원들은 “합법이든 불법이든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농사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라도 미등록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인정해 정식 비자를 발급하는 양성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 ▲3개월 이상 상시 고용이 어려운 농가 특성 반영 ▲고용 농가 외 근무 금지 원칙으로 인한 불법 근무자 양산 문제 해결 ▲지역농협 미참여에 따른 인력 배정 불균형 해소 등을 요구했다.

한편,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로 시행 3년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