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말살 송미령 장관 유임은 배신”…영암군농민회 성명 농업민생 4법 거부권 건의 비판 문재인 정권 전철 밟지 말라 경고 유임 철회 투쟁 강력 전개 예고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6월 27일(금) 11:11

영암군농민회가 이재명 정부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에 대해 “농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영암군농민회는 23일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의 농업파괴 농민말살 정책을 주도한 송미령을 다시 농림부 장관에 임명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농민회는 송미령 장관을 “12.3 내란 사태를 방조한 내란장관”이자 “농업민생 4법의 거부권을 건의해 농민의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짓밟은 농망장관”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을 주도해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 기반을 파괴하고, 농지규제를 완화해 이 땅의 농업을 통째로 파괴하려 한 자”라며 송 장관의 과거 행적을 낱낱이 지적했다.

영암군농민회는 “남태령을 넘어 윤석열을 끝장냈던 농민들의 트랙터는 대통령 한 명을 바꾸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의 책임 농정으로 식량주권과 농민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어섰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온 국민의 촛불로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만들어 주었지만, 보수세력 눈치나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권을 고스란히 넘겨주었던 문재인 정권의 전철을 밟으려는가”라며 “이재명 정부가 끝내 국민들의 힘을 믿지 않고 내란 세력과의 협치를 운운하면서 보수세력의 눈치나 본다면 전봉준 투쟁단은 또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혁주 영암군농민회 사무국장은 “새로운 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움직이고 국민들도 어느 때보다 높은 응원을 보내주고 있는 오늘, 믿기 힘든 송미령 장관 유임 소식에 농민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송미령 장관 유임을 당장 철회하고, 국가 책임 농정을 구현할 수 있는 인사를 장관에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암군농민회는 “송미령 장관 유임 철회를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송미령 장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으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1호 거부권 행사로 이어졌다. 당시 양곡관리법은 쌀 과잉생산이나 가격 폭락 시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거부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송미령 장관 유임에 대해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지방 소멸 등을 연속성 있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