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행안부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80억 받아 패널티에서 첫 인센티브로 전환 보조금 명칭·운영방식 변경 추진 지방보조금 증감률 3.31% 감소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5월 21일(수) 13:47

영암군이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세출 효율화’ 평가에서 지방보조금 부문 53억 원을 포함해 총 8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2023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인건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등의 절감 노력을 평가해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과하는 ‘세출 효율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암군은 지방보조금 항목에서 2022년 34억 원, 2023년 30억 원, 2024년 110억 원의 패널티를 받았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인센티브로 전환됐다. 국가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재정 여건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다.

영암군은 2023년 하반기부터 보조금 관리 방식을 변경했다. 보조금 명칭을 ‘상생투자사업’으로 바꾸고, 지역사회와 군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분야에 재원을 투입하는 방식을 시도했다.

지난해 9월에는 ‘영암군 지방보조사업 관리 규정’을 마련해 보조사업 유형과 단체별 자부담률 기준을 설정했다. 사회적 약자층 지원, 자원봉사, 공익목적 사업 등을 제외한 일반 보조사업에는 10%~30%의 자부담이 의무화됐다.

이후 지방보조금 증감률은 2021년 11.19% 상승, 2022년 20.01% 상승에서 2023년에는 3.31% 감소로 나타났다.

영암군은 지난 16일 우승희 군수 주재로 ‘지방보조사업 성과 및 유지 필요성 평가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추진한 순 군비 보조사업 350건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기준 등급 이하 사업은 예산 감액 또는 일몰 등의 조치가 예정되어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민선 8기 영암군은 상생투자 방식으로 보조금 사업을 변경해 왔고, 행안부의 패널티가 인센티브로 전환됐다”며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정책에 협조해 준 군민과 공직자들 덕분에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재원이다. 영암군은 이번 인센티브로 하반기 예산 80억 원을 추가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