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농업단체,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 반대 성명 “농민 생존권·식량 주권 위협” “쌀 과잉 원인은 수입쌀 때문” 농민·지역사회 반대운동 확산 지자체에 이행계획 거부 촉구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2월 28일(금) 13:45

영암군 주요 농업단체들이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영암군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 영암군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영암군농민회 등 3개 농업단체는 2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의 강제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8만ha에 이르는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조정제를 추진 중이며, 영암군에는 1,573.6ha의 감축이 할당됐다.

농업단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감축 정책은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나라의 식량 주권마저 흔드는 반농업, 반농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당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별 농민에게 일괄적으로 감축량을 통보하고 불이행 시 직불금 삭감, 공공비축벼 배정 제외 등의 불이익을 추진하다가 농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감축으로 한발 물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말로만 자율적 감축이지 공공비축벼 우선 배정, 정책사업에서 가점 부여 등을 거론하며 실질적인 강제 감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암군의회도 지난 13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벼 재배면적 철회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으며, 현재 영암군 약 200여 명의 이장들도 벼 재배면적 강제 조정제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농업단체들은 “최근 5년간 쌀 자급률은 9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쌀 과잉의 주요인은 농민들의 생산이 아니라 매년 들어오는 40만 8천7백 톤의 수입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목표로 하는 8만ha의 면적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은 약 41만 톤으로 수입 물량과 거의 일치한다”며 “쌀 수입을 하지 않거나, 밥쌀용이 아닌 사료용을 비롯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쌀은 결코 남지 않고 쌀값 폭락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영암군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이행계획 제출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완전히 철회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