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상품권, 부정 유통이 문제’라던 영암군…6개월만에 재발행 결정 폐지 당시 지적됐던 문제들 여전히 해결책 없어 “어르신 불편” 이유로 재도입, 정책 일관성 논란 올해 100억 확대 발행 계획도 예산확보 불투명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1월 10일(금) 13:03

영암군이 지난해 7월 폐지했던 지류형 영암사랑상품권을 오는 3월부터 재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불과 6개월 만의 정책 번복이다.

영암군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암군민의 요구에 부응해 종이상품권을 부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재도입 결정은 군이 지난해 제시했던 폐지 근거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영암군은 작년 7월 2일 “발행·폐기 비용 등의 문제”와 “부정 유통 우려”를 이유로 지류상품권 개인구매를 전면 중단하고 카드형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군은 “지역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카드형 일원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었다.

이러한 급격한 정책 전환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기됐던 문제들은 지금까지도 해결책 없이 방치돼 있다. 부정유통 방지대책의 경우 군 담당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가맹점주분들의 인식이 이제는 많이 달라졌다”고만 답했다. 이는 작년 폐지 당시 군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던 부정유통 문제에 대해, 기존의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방안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군이 이번 재도입의 주된 근거로 내세운 ‘어르신 이용 불편’ 문제는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더욱 의문을 자아낸다. 작년 폐지 결정 당시에도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군은 이를 감수하고 폐지를 강행했고, 이제 와서 오히려 이를 재도입의 핵심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존 정책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암군은 오히려 영암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전년 대비 100억 원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작년 220억 원이었던 발행액을 320억 원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 확보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320억 원 규모의 상품권 발행을 위해서는 할인보전금만 최소 30억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현재 확보된 예산은 전남도 지원금과 시군비를 합쳐 4.1억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국비 지원에 기대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군 관계자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비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계획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영암군은 당장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 한정으로 20% 적립 이벤트를 시행하고, 카드 구매 한도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 등 경제 주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기존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지류상품권을 재도입하고, 예산 확보 방안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발행 규모 확대를 발표하는 등 각종 후속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