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경험 늘고 민원 불만 급증…군 청렴도 ‘최하위권’ 추락 군의회도 첫 평가에서 4등급 기록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12월 27일(금) 15:05

영암군의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족도가 크게 늘고 공직사회의 부패 우려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영암군이 전년 대비 2단계 하락한 4등급을 기록했다. 전남 22개 시군 중 무안군, 함평군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우승희 군수가 선거 과정에서 전임 군수의 내부청렴도를 문제 삼았던 것과 같은 등급을 기록해 주목된다. 또한 올해 처음 평가를 받은 영암군의회도 4등급을 기록했다.


종합청렴도란

종합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다. 2022년부터 새로운 평가체계가 도입되어 ‘청렴체감도(60점)’, ‘청렴노력도(40점)’, ‘부패실태 감점(최대 10점)’으로 구성된다.

청렴체감도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21만여 명)과 내부 공직자(8만 5천여 명) 등 약 30만 명이 참여하는 설문조사 결과다. 청렴노력도는 기관이 제출한 반부패 시책 추진실적을 정량·정성 지표로 평가한다. 단, 지방의회는 청렴체감도 80%, 청렴노력도 20%의 다른 비중이 적용된다.


비난했던 4등급보다 더 심각한 상황

이번 평가에서 영암군은 종합청렴도와 체감도, 노력도 부문 모두에서 4등급을 기록했다. 이는 2023년 2등급에서 2단계 하락한 것이다. 특히 모든 평가 부문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은 근래 10년간 유례없는 결과다.


권익위 평가 결과를 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내부 부패경험률이 2.18%로, 외부 부패경험률 0.4%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 전반의 내부 청렴도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관련해 우승희 군수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임 전동평 군수에 대해 민선7기 2021년 내부청렴도 4등급을 강하게 비난했던 바가 있다. 당시 전동평 후보 측은 종합청렴도가 2등급이었음에도 이를 왜곡했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선관위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평가에서는 전임 군수 시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됐다. 당시에는 내부청렴도만 4등급이었고 종합청렴도는 2등급을 유지했으나, 이번에는 모든 부문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청렴도 개선을 강조했던 선거 공약과 올해 초 ‘청렴도 1등급 달성’ 목표 선언이 무색해질 정도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보여주기식 시책의 한계

영암군은 올해 ‘청렴한 영암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펼쳤다. 청렴 서한문 발송,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도입, 청렴콘서트, 찾아가는 청렴교육, 청렴뮤지컬 등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렴도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영암군 기획감사과 조영욱 감사팀장은 “민원 처리 후 피드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외부 체감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며 “3년 연속 1등급을 받은 보성군의 경우 전담 직원을 배치해 지속적인 피드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의회도 첫 평가서 하위권

올해 처음 실시된 지방의회 평가에서 영암군의회는 체감도 3등급, 노력도 4등급으로 종합 4등급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는 첫 평가인 점을 고려해 청렴체감도 비중을 80%, 청렴노력도를 20%로 조정했다. 특히 청렴체감도 100점 중 65점을 의정활동 평가에 할당해 알선과 청탁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 평균이 69.2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80.3점)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는 것이다.



10년간의 성적표

영암군의 청렴도는 장기적으로 보면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민선 6기에는 3~4등급을 유지했고, 민선 7기에는 4등급에서 시작해 점차 개선되어 2등급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민선 8기 들어 3등급, 2등급을 거쳐 이번에는 4등급으로 급락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용 사무관은 “민원인에 대한 응대가 나쁘거나 부패 경험이 발생했다면 체감도 점수가 좋지 않을 수 있다”며 “노력도의 경우 제시된 평가 지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거나 정량·정성 지표 달성이 미흡한 경우 등급이 낮게 나온다”고 설명했다.

평가 결과는 권익위와 해당 기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세부 점수는 해당 기관에만 통보된다. 권익위는 각 기관에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