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이슈! 영암 TOP 10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4년 12월 27일(금) 1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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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열린신문은 저물어가는 2024년을 마무리하며 올 한 해 영암 지역사회를 관통한 주요 이슈 10건을 선정해 정리했다. 13억 규모의 민간위탁 특혜 의혹부터 서삼석 의원의 3선 달성, 66억을 쏟아부은 축제의 실패, 가야금 전승체계 붕괴 위기, 농민단체와의 갈등,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소아청소년과 성공, 우승희 군수의 선거법 위반 판결,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 교통안전지수 전국 최하위, 가짜 지역업체 수의계약 특혜까지 굵직한 이슈들을 심층 분석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이 직면한 현안들을 되짚어보고, 새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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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영암군의 민간위탁 사업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1월 도시재생센터와 에너지센터의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같은 달 말 농촌활성화지원센터까지 포함된 추가 의혹이 보도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쟁점이 된 것은 도시재생센터(8억), 농촌활성화지원센터(3억), 에너지센터(3억) 등 총 13억 규모의 사업을 한 업체가 독식한 점이었다. 특히 해당 업체 대표가 영암군 혁신위원회 행정분과위원장이란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각 센터별로 다양한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 도시재생센터는 자격 미달 업체를 선정했고,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공개 모집 절차 없이 특정 업체를 지정했다. 에너지센터는 광주·전남 소재 제한을 피하고자 세종시 본사 업체가 영암에 지점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암군은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실효성을 따질 수 없다”는 등 자의적 법령 해석으로 정당화를 시도했다. 논란이 커지자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으나, 9월 영암군의회 군정질의 과정에서 감사 자료 제출은 거부해 오히려 의혹만 키웠다.
11월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 결과 “수탁기관 선정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의·훈계 처분이 내려졌으나, 처분 수위가 낮아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 사태는 영암군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큰 오점을 남겼다는 평가다. 특히 군의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한 행정 행태가 지속되며, 외부 특별감사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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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축제·행사에 66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관람객 급감과 부실한 운영으로 ‘역대급 실패’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군은 방문객 수를 부풀리고, 실패한 정책을 더욱 확대하려 해 논란이 커졌다.
대표적으로 왕인문화축제는 전년도 89만명에서 16만명으로 82%나 급감했다. 군은 당초 “89만명이 방문했다”고 발표했던 2023년 수치를, 행정안전부의 실측 데이터 요구로 16만명으로 대폭 수정해야 했다. 국화축제 역시 28만명에서 18.4만명으로 34.3% 감소했고, 7.8억원을 투입한 월출산국립공원박람회는 3만명의 저조한 방문에 그쳤다.
더욱 심각한 것은 축제 예산의 급격한 증가세다. 2022년 9.3억원이었던 축제 예산은 2024년 66.8억원으로 급증했다. 10~11월에는 축제가 과다 중복 개최되며 주민 피로도가 극대화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방문객 통계의 신뢰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월출산국립공원박람회의 방문객 산출 방식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박람회장 내 각 체험부스와 전시관 방문자들을 개별적으로 집계한 후 이를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총 방문객 수를 산출해 중복 집계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의회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신뢰도 높은 방문객 산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우승희 군수는 “2025년 지방교부세 산정에 생활인구가 반영되니 축제를 더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 년에 한두 번 열리는 축제에 많은 방문객이 와도, 매달 다시 방문하지 않으면 생활인구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군의 논리를 반박했다.
특히 세수결손으로 내년도 지방교부세도 4.2조원 가량 줄어들 전망인 상황에서, 효과가 불분명한 축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불산단 활성화나 정주여건 개선 등 장기적 관점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단기적 성과에 집착한 축제 확대는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월과 4월, 영암군을 두 차례 관통한 정치 태풍이 있었다. 선거구 쪼개기 우려를 넘어선 영암·무안·신안 선거구 동결, 그리고 현역 서삼석 의원의 3선 성공이다.
연초 중앙선관위는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를 공중 분해하는 안을 제시했다. 영암은 해남·완도·진도와, 무안은 나주·화순과, 신안은 목포와 합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는 “농어촌 소멸과 지역 간 갈등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전남 중·서부권의 반발이 거셌다. 선관위 안대로라면 동부권은 선거구당 15만 1,406명인 반면 중·서부권은 21만 1,935명을 배정받아 인구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또 중·서부권은 1개 선거구에 3~4개 지자체가 포함돼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결국 2월 29일,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극적으로 합의했다. ‘순천 분구 없이’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영암·무안·신안 공중분해는 없던 일이 됐다.
이어진 4월 총선에서는 서삼석 현역 의원이 69.17%(7만3053표)의 높은 득표로 당선됐다. 이는 지난 2018년 재보궐선거 이후 내리 3선 달성이다. 특히 무소속 후보와 5만표 이상의 큰 표차를 기록했다.
서 의원은 당선 후 “농산어촌 지역 인구 소멸은 현재 진행 중으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쌓아온 경험과 실력을 토대로 국비 확보에 힘써 차질 없이 지역 발전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그는 “이번 22대가 마지막 총선 출마”임을 밝혔다.
3선의 중진으로 자리매김한 서 의원은 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대불산단 활성화, KTX 무안공항 경유, 신안 연륙·연도교 건설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영암군이 ‘가야금산조 본향’으로서 20년간 쌓아온 명성이 단 1년 만에 흔들리고 있다. 영암군은 6월, 양승희 국가무형문화재(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의 전수교육을 중단시키고 명예관장직에서 해촉했다.
이는 20여 년간 100여 명의 전수자를 배출하며 영암을 ‘가야금 본향’으로 이끌어온 양 명인의 강제 퇴출이나 다름없었다. 특히 올해 4명의 이수자 양성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전수교육이 중단되며 무산됐고, 기존 100여 명의 전수자들의 자격도 불안정해졌다.
파장은 컸다. 130여 명의 지역 어린이들의 가야금 교육이 차질을 빚었고, 군이 약속했던 전국대회는 100명 규모의 소규모 행사로 대체됐다. 영암군은 “가야금산조는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선언했지만, 정작 공공의 자산으로서 이를 보존·계승할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양 명인은 6월 12일 영암군청 앞 기자회견에서 “우승희 군수 취임 이후 정선옥 예술감독에 대한 특혜 의혹과 함께 김창조-김죽파로 이어지는 가야금산조 정통 계보가 단절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지역 문화계는 “군수와의 관계에 따라 전통문화 정책이 좌우되는 것 아니냐”며 “무형문화재를 내쫓으면서까지 바꾼 정책 방향에 걸맞는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데, 겨우 모양만 내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영암군은 현재 “가야금산조에서 산조의 본향으로”라는 새로운 비전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십 년간 쌓아온 영암의 문화자산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다”며 “새로운 시도 이전에 전통계승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암군이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소아청소년과를 신설·운영하며 전국 우수사례로 주목받았다. 24년 만에 지역 내 소아청소년과가 문을 열면서 약 6천여 명의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인근 도시로 이동해야 했던 의료 불편이 크게 해소됐다.
8월 19일 첫 진료를 시작한 ‘고향사랑 소아청소년과’는 영암군보건소와 삼호보건지소에서 주 5일 운영됐다. 군은 고향사랑기금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과 간호사 1명을 채용하고, 관련 진료 시설과 장비를 새로 구입했다.
이 사업의 성과는 9월 ‘제1회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영암군은 2023년 총 12억 3,600만 원의 고향사랑기금을 모금해 전국 기초지자체 중 2위를 기록했으며, 이를 지역 현안 해결에 효과적으로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0월에는 소아청소년과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영암 고향사랑 소아청소년과 유지’ 지정기부를 시작했다. 전문의와 간호사 인건비 마련을 위해 연말까지 2억 7천만 원 모금을 목표로 했다. 개설 이후 약 두 달 반 동안 285명의 아동이 진료를 받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영암군은 10월 중순 고향사랑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2025년에도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소아청소년과 운영은 단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기부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그 효과를 지역주민들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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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과 농민단체 간 갈등이 2024년 내내 깊어지면서, 소통 부재와 일방적 행정으로 인한 지역사회 분열이 심화됐다. 갈등은 연초 농업예산 삭감에서 시작해 연말 군수의 위협성 발언으로까지 이어졌다.
갈등의 도화선은 우승희 군수 취임 후 단행된 농정혁신위원회 해산이었다. 군은 ‘농정 대전환’을 내세웠지만, 정작 주요 농민단체들은 새로 구성된 협치농정위원회에서 배제됐다. 여기에 2024년도 농업예산에서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인력절감형 농기계사업 등 20여 개의 군비 자체사업이 대거 삭감되며 농민들의 반발을 샀다.
7월,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150여 명의 농민들이 트랙터와 농기계를 동원해 영암군청 앞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벌였다. 5월부터 수차례 요청한 군수 면담이 거부된 것에 대한 항의도 이어졌다. 7월 9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진 천막농성에서도 군수와의 대화는 불발됐다.
9월 초, 벼 출하기를 앞두고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농협이 벼 40kg 기준 우선지급금을 5만원으로 책정하자 농민단체들은 “생산비(5만 2천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반발했다. 결국 농민단체 대표들은 삭발 투쟁을 단행했고, 2,000㎡ 규모의 논을 갈아엎는 등 극단적인 시위로 이어졌다.
11월, 영암군은 30억 원 규모의 쌀값 하락 대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낳았다. ‘쌀값 하락 대응 군민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주요 농민단체들이 또다시 배제된 것이다. 특히 영암군은 순세계잉여금이 727억 원이나 발생했음에도 “예산이 없다”며 농업예산 삭감을 정당화해 농민들의 공분을 샀다.
12월 초, 우승희 군수는 2025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특정 단체의 군정 망신주기와 군민 분열 시도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농민단체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예산집행권자의 입에서 나온 ‘위협성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영암군의 논벼 재배면적(1만 4,077ha)은 전국에서 6번째로 큰 규모다. 농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인 영암에서 행정과 농민 간 갈등은 지역발전의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군수의 ‘불통 행정’과 농민단체 배제가 지속되면서 2025년에도 갈등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암군이 2024년 한 해 동안 극단적 이상기후로 큰 피해를 입었다. 봄철 이상저온부터 여름 폭염, 가을 집중호우와 병충해까지 계절마다 자연재해가 이어지며 농가의 피해가 속출했다.
3월 말, 이례적인 저온 현상으로 영암왕인문화축제는 ‘벚꽃 없는 축제’가 됐다. 개막일 기준 벚꽃 개화율이 10%에 그쳤고, 월출산 유채꽃밭도 60~70%가 동해를 입어 관련 축제가 취소됐다. 6월에는 배 과수농가에 ‘흑성병’이 창궐해 영암군 내 130ha가 피해를 입었다.
폭염은 더욱 가혹했다. 8월 중순까지 40일 연속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으로 축산농가에서만 4만 2,152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이는 전남 전체 폐사 수(14만 9천여 마리)의 28%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시종과 도포 지역의 피해가 컸다.
9월에는 폭우가 덮쳤다. 19일부터 22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영암군은 46억 3,7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주택과 상가 침수는 물론, 벼 쓰러짐 피해가 속출했다. 여기에 폭염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까지 겹치며 영암군 전체 벼 재배면적(1만 4,123ha)의 약 10%인 1,200ha가 피해를 입었다.
가을 수확기에는 대봉감 농가가 직격탄을 맞았다. 8~9월의 42일간 지속된 폭염으로 영암군 대봉감 재배면적(809.5ha) 중 250ha 이상이 피해를 입었고, 수확량이 평년의 30% 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측됐다.
재해 대책도 미흡했다.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대봉감의 경우 일소피해 입증이 어려워 보상을 받기 힘들었고, 벼멸구 피해는 당초 농업재해 인정 자체가 거부됐다. 결국 전라남도의 지속적인 건의 끝에 11월 말에야 154억 원의 재해복구비가 확정됐고, 영암군에는 23.7억 원이 배정됐다.
이상기후 대응을 위해 영암군은 예비비 5억여 원을 긴급 투입하고 재난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재해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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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영암군수가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9월 26일 광주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우 군수가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단체대화방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권리당원들의 이중투표를 권유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주소지 허위 기재, 부적격 당원 가입 등의 혐의도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SNS 단톡방을 통한 이중투표 권유 공모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1심에서 인정됐던 전화를 통한 이중투표 권유 혐의는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해 국민 의사를 왜곡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당내 재경선을 통해 별개의 절차로 최종 선출됐고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우 군수의 배우자와 선거사무소 관계자에게도 각각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으며, 다른 피고인 1명은 벌금 70만 원, 나머지 3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이번 판결로 우 군수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면해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재차 인정된 만큼 정치적 부담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판결 직후 우 군수는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군정과 영암 발전에만 매진하겠다”고 밝혔고, 추가 상고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영암군이 2023년도 교통안전지수 평가에서 전국 80개 군 단위 지자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11월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암군은 73.08점을 받아 전국 평균(78.98점)은 물론 군 단위 평균(80.89점)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다.
특히 도로환경 영역에서 58.41점을 기록했으며, 교차로 안전도는 52.56점으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운전자 영역에서도 신호위반(55.51점)과 과속(55.94점) 지표가 바닥권을 기록했다.
대불산단은 영암군 교통사고의 ‘블랙홀’이었다. 산단 내 교통사고의 56.2%가 교차로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36.8%는 차량 간 측면충돌 사고로 전남 평균(17.6%)의 2배가 넘었다. 올해 4월에만 대불산단 교차로에서 두 건의 대형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광주고등법원은 10월 31일 영암군 삼호읍 눈길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도로 안전시설 미비를 지적하며 영암군의 책임을 인정, 피해자 유족에게 5,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4년 10월까지 영암군에서는 총 9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특히 70~80대 보행자와 오토바이 운전자 등 교통약자의 피해가 두드러져, 교통안전지수 교통약자 영역에서 72.83점으로 E등급을 받았다.
곡성·구례·영광·완도·장성·장흥·함평 등이 B등급을 받은 것과 대조적으로, 영암군은 사업용자동차(83.04점·C등급)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영암군의 교통안전 정책이 근본적인 개선을 필요로 함을 보여준다.
영암군이 실체가 불분명한 인쇄업체와 2년간 6억 원에 가까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우승희 군수 취임(2022년 7월) 직후부터 계약이 급증했고, 본지의 의혹 제기 이후에도 7천만 원의 추가 계약이 이뤄져 논란이 가중됐다.
본지 취재 결과, D 업체와 G 업체는 각각 2020년과 2019년에 영암군에 인쇄업을 등록했으나, 등록된 주소지에는 실제 인쇄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들은 영암군의 지역업체 우대 정책을 악용하기 위해 허위 주소지를 등록했으며, 실제로는 광주 소재 DS 업체의 위장업체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 패턴도 의심스러웠다. D 업체는 등록 후 2년간 계약이 전무하다가 우 군수 취임 직후인 2022년 11월부터 갑자기 계약이 급증해 2년간 총 36건, 3억 9,807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하루에만 6건, 약 7,5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쪼개기 계약' 의혹도 제기됐다.
본지가 10월 8일 이러한 의혹을 최초 보도한 이후, 영암군은 G 업체와의 계약은 중단했으나, D 업체는 단순히 상호와 주소지만 DS 업체로 바꾼 채 7천만 원이 넘는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관내 75개 인쇄업체를 두고도 광주소재 업체의 위장 등록을 눈감아준 것은 물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부추기는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허위 서류 제출, 지방계약법 위반, 직무유기 등 다양한 법적 책임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상급기관의 특별감사와 함께 관련자들의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