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24개 제안사항 및 수범사례 전수분석 ② 법무행정 전문인력 확보 민원처리 개선 복지시설 점검체계 구축 안전관리 강화 공유재산 관리방안 수립 효율성 높여야 한옥체험관·둘레길로 관광자원 확충 문화시설 확대해 주민 삶의 질 높여 고향사랑기금 활용 지역현안 해결토록 관내 고교진학 늘리고 인재육성 박차 청년농업 실태조사로 맞춤지원 나서 은둔청년·독거노인 복지사각 해소해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12월 20일(금)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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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영암군의회가 최근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입수해 29개 지적사항과 24개 제안사항, 1건의 수범사례를 심층 분석했다. 2회에 걸쳐 ①주요 지적사항(지난 호)과 ②제안사항 및 수범사례(이번 호)를 나눠 게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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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한 24개 제안사항은 행정혁신에서 복지, 문화체육, 환경, 농업에 이르기까지 군정 전반의 발전방안을 담고 있다. 의회는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함께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행정·법무 전문성 강화

의회는 늘어나는 법률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임기제 또는 경력직 변호사 채용을 제안했다. 최근 3년간 행정심판 37건, 행정소송 51건, 민사소송 36건, 변호사 자문 229건이 발생했다.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채용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소송·심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수민원 발생 시 팀장 중심의 대응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교통과 3,303건, 대불기업지원단 537건, 주민복지과 318건 등 특정부서에 민원이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특히 5년차 이하 공무원의 퇴직이 증가(2022년 14명, 2023년 7명, 2024년 6명)하는 상황에서 팀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민원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직개편·인력운영 혁신

읍면별 시설직 1인 이상 배치와 업무성격에 맞는 직렬 배치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제안했다. 읍면에서 발생하는 토목민원은 대부분 즉시 처리가 필요한 만큼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축산업무의 경우 별도 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우 1,277농가(61,095두), 젖소 41농가(3,476두), 돼지 30농가(82,019두), 닭·오리 134농가(5,110,182수) 등 산업 규모가 크고 전염병 예방과 동물복지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이다.


교육·문화 기반 확충

의회는 지역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과감한 명문고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근 4년간 관내 초등생의 중학교 진학률은 95%인 반면, 중학생의 관내 고교 진학률은 73%에 그치고 있다. 장학금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입학축하금, 다자녀가정 학생 장학금, 희망복지 장학금이 중복 지급되고 있어, 기준을 정비해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문화시설 확충도 제안됐다. 특히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야외무대 등이 시급하다고 봤다. 동·서부권 균형있는 문화시설 운영으로 대부분의 군민이 관외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교육재단, 문화관광재단, 문화원의 공모사업 발굴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각 기관의 출연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공모사업 발굴과 추진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특히 미래교육재단과 문화관광재단은 출범 2년차인 만큼 지역특성과 정책방향을 반영한 공모사업으로 주민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포츠·관광 인프라 확충

영암군민속씨름단과 관련해서는 관내 학생선수 영입 육성을 제안했다. 세한대가 씨름부를 운영하며 최근 전국 두 번째로 ‘씨름 전승교육관’으로 지정된 만큼, 일정 비율의 관내 학생을 영입해 지역 인재로 양성하자는 취지다.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최대 제공 금액 확대와 숙박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훈련팀별로 음식점을 매칭해 아침과 주말에도 식사를 제공하는 등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내체육관 지하수는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족욕장과 분수 등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제안했다. 체육대회와 각종 행사로 많은 방문객이 찾는 만큼 볼거리와 쉼터 기능을 더하자는 것이다.

한옥문화체험관은 숙박과 음식점, 카페 등 기본 기능에 더해 문화예술공연장과 기업 세미나 장소로도 활용하도록 제안했다. 5동의 숙박시설 이용객만으로는 수익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월출산 둘레길은 천황사 주차장에서 사자저수지를 경유해 정약용 유배길을 통해 강진까지 연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무장애 길 조성 등 완성도를 높이고 강진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생태관광을 확대하도록 했다.


복지·안전 사각지대 해소

은둔형 외톨이와 고독사 위험자 지원 확대도 제안됐다. 현재 44명의 관리대상자가 있으나, 19~34세 청년(6,754명) 중 2.4%인 162명이 잠재적 은둔청년일 것으로 추정된다. 자립을 위한 전문상담, 취미활동, 일자리 경험, 공동생활 등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동약자 콜택시 이용 쿠폰 지급이 제안됐다.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3,834명 중 반납은 62건(1.6%)에 그치고 있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 특성상 이동권 보장 없이는 면허반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관광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삼호 금호 회전교차로 인근에는 공영주차장 설치도 제안됐다. 대불주거단지 내 상촌마을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농업·환경 분야 혁신

농정혁신을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폭염으로 인한 일소피해, 시설원예의 수정·착과 불량 등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사업 발굴과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상기온에 대처 가능한 품종 개량·보급도 제안됐다.

청년창업농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도록 했다. 농어민 공익수당도 현재 세대 기준(10,695명, 6,417백만원)에서 농민 개인별 지급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 부부 공동경영 시에도 한 명만 수당을 받는 현 제도의 개선을 전남도에 지속 건의하고, 군 자체 확대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2025년 12월 완공 예정인 로컬푸드 복합판매센터는 개장 즉시 작물 판매가 가능하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황작물처럼 장기 생산기간이 필요한 작물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RPC 현대화사업(총 230억 원)과 관련해서는 벼 품질향상을 위한 농가교육이 제안됐다. 화학비료 사용에 따른 단백질 함량 증가로 미질이 저하되는 것을 막고, 최상의 원료곡 생산으로 영암쌀 브랜드화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제도개선 과제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단체의 기부 허용과 전액세액공제 범위(현재 10만 원) 확대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제안했다. 하수도 요금은 인근 시군보다 높은 수준(1~30톤 기준 영암 563원, 장흥 329원, 강진 100~180원)이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미암면 미촌리(40세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도 경제성을 검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