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환경시설 현대화 ‘지지부진’…재해시설 곳곳 ‘위험수위’ (군서·금정) 의회가 긋는 빨간펜 - 영암군 주요사업 현장 추적 ②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10월 31일(목)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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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가 지난 10월 25일 제311회 임시회에서 15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들에서 설계 미흡과 예산 낭비, 안전관리 부실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견됐다. 본지는 영암군의회 현장점검 결과를 지역별로 나눠 ▲영암읍의 도시개발·문화관광 사업 ▲군서·금정면의 환경·안전 기반시설 ▲삼호읍의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 총 3편의 시리즈로 심층 보도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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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① 신도심 개발·문화관광 딜레마…부실설계·예산낭비 ‘도마’ (영암읍)
② 환경시설 현대화 ‘지지부진’…재해시설 곳곳 ‘위험수위’ (군서·금정)
③ 313억 투입, 정주여건 개선 ‘제자리’…편의시설은 ‘반쪽짜리’ (삼호읍)

영암군의 주요 환경·안전 기반시설이 노후화와 부실 관리로 위험수위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군의회가 지난 10월 25일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군서·금정 지역의 주요 기반시설에서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위험이 상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62억 그린환경자원센터 ‘5년 뒤 준공’…비용부담 가중

그린환경자원센터가 노후화로 인해 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대화사업은 부지선정 지연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총사업비 662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29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앞으로도 5년이나 남아있어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의회는 “신규 소각장 설치를 1~2년 안에 완료하고 조기에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역내 가축분뇨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시설을 확충한 후, 가축분뇨 유출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0억 상대포 야간경관 ‘헛돈’…배수·수질관리 ‘구멍’

군서면 상대포 야간경관 조성사업(30억 원)은 토목공사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

갈수기 때 물 마름과 적조현상이 심화돼 미관을 저해하고 악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설치된 관정은 하루 100톤의 용수만 공급할 수 있는데, 이는 상대포의 하루 필요 수량인 2만 4천톤의 0.4%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처럼 용수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수질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회는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로 별도 대형 관정을 설치하여 유속 조절을 통한 지속적인 수질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장점검 결과, 시설물 관리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일부 조명이 단선됐고, 철제 전선의 부적절한 매립으로 부식 위험이 제기됐다. 의회는 하자보수 기간 내 즉각적인 보수를 요구했다.

또한 상대포 역사공원 내 산책로(황토포장, 보도블럭, 화장실 주변, 주차장 등) 주변 배수시설 미비로 곳곳에 물고임 현상이 발생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113억 재해예방사업 ‘속도전’…부실공사 우려

금정면 남송3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14.5억 원, 국비 41% 군비 59%)는 낙석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의회는 "낙석방지망 설치만으로는 사고 예방이 부족할 것"이라며 "지형이나 지반 등을 고려하여 계단식 낙석방지 옹벽 등 더 사고 예방적인 구조물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90억 원, 국비 13억·도비 32억·군비 45억)도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난번 하천 범람 시 다량의 호안블록이 유실됐으며, 하천의 흐름이 자연의 원물줄기를 살리지 못하고 ㄱ자로 꺾여 인위적으로 변경됐다. 특히 하천 상류의 폭보다 하류 용수로의 폭이 더 좁아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집중호우시 병목현상으로 인한 범람 피해가 우려된다.

2024년 산림유역관리 사업(9.2억 원)은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0.5km 등의 사업으로, 11월 말 준공이 예정돼 있으나 공사 기한에 맞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부실 공사 발생 소지가 우려된다. 특히 2구역의 전석쌓기 시공 구간은 하천 경사가 심하여 유속이 빠르고 폭우 시 급류로 인한 유실 우려가 크다.



군서 논콩 재배단지도 ‘위기’

한편, 군서면의 논 타작물 재배사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군서면 논콩 재배는 3개 단지 95ha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계작물인 유채는 ha당 170만원, 하계작물인 논콩은 ha당 2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매년 논콩의 가격이 달라지고 올해는 수매가격의 하락이 예상되면서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의회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통한 농민 구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