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소멸대응기금 집행률 35.9% ‘적신호’…연말 벼락치기? 192억 중 35.9% 집행 그쳐, 연말까지 총력전 22년 사업 대부분 착공 진입, 24년 신규는 0 선금지급 통한 실적 끌어올리기로 목표 달성?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10월 22일(화) 17:58

[그래픽=이민정]

영암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192억원 집행률이 35.9%에 그쳐 연말 목표 달성을 위한 총력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영암군은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후 2022년 54억원을 시작으로 2023년 72억 원, 2024년 64억 원 등 총 192억 원의 기금을 확보했다. 23일 열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관련 자료를 보면, 연도별 집행률은 2022년 29%, 2023년 70%, 2024년 4%다.

특히 올해 신규 사업 대부분이 착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청년 드림팩토리’(20억원)와 ‘청년 기회 탐색자를 위한 영암 리빙랩’(15억원)의 집행률이 0%이며, ‘달빛이 스며드는 문화 창작소’(2%), ‘황토자원 치유농업시설’(1%) 등도 사실상 착수조차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영암군은 연말까지 전체 집행률 57%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2022년 사업들이 대부분 착공 단계에 진입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시설은 규모 확대로 균특 20억 원을 추가 확보해 연내 착공하고, 한옥체험관은 이미 공사에 들어갔다. 다목적체육관은 BF인증 절차를 마치고 연내 준공을, 서호면 건강증진실은 주민 민원을 해결하고 이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영암군 인구정책팀 관계자는 “2022년 사업은 대부분 착공이 이뤄져 연말까지 93% 집행이 가능하다”며 “2023년 사업도 창의융합교육관 건립(50억원)을 중심으로 73%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제 공정 진행보다 선금 지급을 통한 실적 끌어올리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23년 사업의 경우 단일 사업에 편중된 집행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로컬푸드 복합센터는 0.2% 집행에 그쳐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평가에서 성과분석과 집행실적의 비중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실질적인 사업 성과 창출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영암군은 매달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신규 사업의 조속한 착수와 기존 사업의 내실있는 마무리가 필요해 보인다.

관련해 박영하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연말이 가까워짐에 따라,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서 영암군민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의 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